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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임금 13.6% 올리자는 노동계, 고사 직전 자영업 숨통 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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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9일 오후 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구체적 심의에 돌입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 요구안을 각각 제시했다. 최초 1만2600원을 요구한 노동계는 1차 수정안으로 1만1200원을 제시했다. 올해(9860원) 대비 13.6% 인상안이다.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이 정도는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실질임금 저하 상황이 심각하고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도 매우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영계는 9870원으로 0.1% 인상을 요구했다.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었다"면서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높여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좌절과 고통을 줘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를 보면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차가 크다. 이렇게 입장차가 커도 최저임금은 경제 현실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13.6%나 올리자는 노동계의 제안은 무리임이 틀림없다. 인상 폭이 지난해 물가상승률의 3배에 이른다. 이 정도라면 영세 자영업자에게 장사하지 말라는 것이다. 지금도 자영업자들은 한계선상으로 내몰리고 있다. 고금리·고물가에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아버리면서 돈 벌어봤자 은행 대출 이자도 못 갚는 형편이다. 자영업 폐업률은 어느새 10%에 육박했다. 그야말로 사면초가다. 이런 고사 직전의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이렇게 올려버리면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앞서 우리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폐해를 똑똑히 목격했다. 자영업자들은 큰 고통을 겪었고 결국 종업원을 줄일 수 밖에 없었다. 이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고용 위기를 겪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우리 사회 취약계층이 일순간 무너져 버릴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따라서 저임금 취약 노동자 보호라는 취지를 살리면서 현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최저임금 수준을 도출해야 한다.

[사설] 최저임금 13.6% 올리자는 노동계, 고사 직전 자영업 숨통 끊는다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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