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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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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 대변인실이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밝혔다. '2024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회의 후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경찰이 전날(8일) 핵심 피의자였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불송치하자 이날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 약 3시간 만에 하와이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며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갖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순직 해병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 법률안 재의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8번째이며, 법안 수로는 15건째다. 특히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두 번째 거부권 행사다. 앞서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지난 5월 21일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 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5월 28일 폐기됐다.

민주당 등 야 6당은 즉각 반발했다. 야 6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 긴급규탄대회'를 열어 규탄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특검법을 두 번이나 거부하나"라며 "특검법을 거부한 것은 대통령 스스로 범인이라고 자백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 찬성 표결을 압박하기도 했다. 특검법 재의결을 위해선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요건을 채워야 한다.

김종민 새로운미래 김종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양심적 의원들이 꼭 재의결에 동참해주기를 바란다"며 "(찬반이) 헷갈린다면 '채상병이라면 어떻게 표결했을까' 생각해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에 실패하면 '윤석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준형 혁신당 대표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이 수사 방해, 수사 외압의 몸통인 만큼 윤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김건희 씨도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이 재의결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 탄핵 절차로 정권을 심판하겠다고도 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尹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쉐라톤 와이키키 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尹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9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 계단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채해병특검법 재의요구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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