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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창 칼럼] `내로남불` 민주당의 집단망각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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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창 부국장 겸 정치정책부장
[이재창 칼럼] `내로남불` 민주당의 집단망각증
더불어민주당의 입법독재가 도를 넘었다. 국회 원구성은 물론 입법까지 여당 패싱이다. 민주 정치의 기본인 대화와 타협은 실종됐다. 여당은 사실상 투명정당이다. 모든 게 거야의 일방통행이다. "이렇게 입장을 정했으니 수용하라"는 식이다. 안 받으면 힘으로 밀어붙인다. 국회선 민주당 당론이 사실상 법이다.

국회 원구성은 그 예고편이었다. 협상이랄 것도 없다. 여당은 두 차례 절충안을 들고 읍소했다. 민주당은 일언지하에 거부했다.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국민의힘이 말을 안 듣자 힘으로 밀어붙였다.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줄 때 받으라"고 최후통첩하며 거부하면 독식하겠다고 했다. 밥상에서 맛있는 음식을 골라 먹은 뒤 남긴 것도 먹기 싫으면 다 먹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비판 여론에도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에 집착한 이유가 있다. 이재명 대표의 대선전략과 직결돼 있다. 법사위원장은 입법의 최종 관문이다. 이른바 '게이트키퍼'다. 민주당이 서두르는 각종 특검법과 검찰무력화법, 방송법을 저항없이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선 필수다.

더 중요한 건 대통령 탄핵이다. 민주당은 요즘 탄핵을 입에 달고 산다. 법사위원장은 탄핵소추위원장을 맡는 중요한 자리다. 그러니 더더구나 양보할 수 없다. 민감한 현안이 많은 대통령실을 다루는 운영위원장에 집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과기정통위도 방송법 등 방송환경과 직결된 상임위다.

이 대표의 최대 약점은 사법리스크다. 이 대표는 10여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이 이 대표 방탄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다. 아직 대선은 2년 9개월이나 남았다. 아무리 재판 지연전술을 편다해도 버티기엔 너무 긴 시간이다. 결국 사법리스크를 우회하는 전략은 대선을 앞당기는 것 뿐이다. 탄핵하면 그게 가능하다.

문제는 말처럼 쉽지않다는 점이다.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 그래서 야당 일각서 나오는 게 임기단축 개헌이다. 대선을 1년 앞당긴다는 점에서 탄핵과 똑같은 효과가 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상공세를 퍼붓는 배경이다.


입법폭주도 더 세졌다. 21대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이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을 줄줄이 단독 강행 처리하고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걸 모를리 없다. 민주당은 거부권 법안 숫자를 차곡차곡 쌓아갈 것이다. 지금의 추세라면 50개, 100개도 시간문제다. 탄핵의 명분쌓기용이라는 얘기는 그래서 나온다. 입법폭주도 결국 대선전략과 무관치 않다는 얘기다.
이 대목서 실소를 금치 못하는 건 민주당이 강조하는 '법대로'다. 민주당은 요즘 입만 열면 법대로를 얘기한다. 여당이 관례와 전통을 내세워 협치를 강조할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한다. 법사위윈장으로 활약상(?)이 큰 정청래 의원은 법안 강행처리 과정서 여당이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자 '법대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적을 벗은 우원식 국회의장도 "관례가 국회법 위에 있을 수 없다"며 단독 원구성의 명분으로 삼았다.

모두 법대로 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들이 그토록 존경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승자독식을 타파하고 쟁취한 비례·균형의 협치 전통은 안중에도 없다. 법대로가 오랜 관례를 무시한 폭주의 포장지가 됐다. 법대로를 문제삼을 생각은 없지만 이중잣대는 곤란하다. 법대로는 그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만인에 평등하게 적용돼야 한다. 대통령의 거부권도 그들이 얘기하는 법대로다. 비난할 이유가 없다.

게다가 법대로가 가장 엄격히 지켜져야 할 분야는 사법이다. 현실은 과연 어떤가. 민주당은 온통 당력을 집중해 이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에 나서고 있다. 이 대표에 불리하다고 검찰과 법원은 물론 언론까지 '애완견' 취급을 했다. 이게 법대로인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아침과 저녁이 다른 게 민심이다. 총선 압승에 취해 오만과 독주를 하다간 한 순간에 간다. 노무현 정권이 그랬고 문재인 정권이 그랬다. 승리에 취해 그들만의 잔치를 하다 정권을 내준 게 불과 2년 전이다. 지금 민주당이 그 길을 가고 있다. 두 번이나 실패하고도 교훈이 없는 집단 망각증에라도 걸린 것인가. 부국장 겸 정치정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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