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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돌연 연기된 `스트레스 DSR`… 이러고서야 정부 정책 믿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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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돌연 연기된 `스트레스 DSR`… 이러고서야 정부 정책 믿겠나
정부가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일을 7월 1일에서 9월 1일로 연기했다. 1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당초 내달 1일로 예정된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시행을 돌연 9월 1일로 두달 연기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 DSR 산정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금융사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 규제가 시행되면 대출한도는 줄어든다. 서민·자영업자 대출이 축소될 수 있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의 연착륙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이미 예고된 정책을 시행 1주일 앞두고 뒤집으면서 정부 신뢰는 땅에 떨어지게 됐다.

정책 난맥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기정통부는 제4이동통신 사업자로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가 자본금을 완납하지 못하자 선정을 취소했다. 선정 과정서 사업 역량이 있는지 기초 요건조차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탓이다. 해양수산부는 HMM을 하림에 매각하기로 했다가 무산됐다. 주가가 비쌀 때 팔지 못해 국부 손실을 초래하고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중국산 유해 상품 수입을 막기 위해 국가통합인증마크(KC)가 없는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후 사흘 만에 자진 철회하기도 했다. 과학계가 올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데 반발하자 내년 예산은 역대 최대로 증액하겠다고 하더니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폐지하겠다고 한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일회용품 사용 규제 유예, 고령자 운전자 자격 제한, 연장 근로시간 한도와 반도체 투자세액 공제율 조정 등에서도 졸속 정책의 극치를 보여줬다. 과거 정부에선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이런 혼선은 정책이 현장이 아닌 탁상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작용을 미리 점검하기 위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없다. 또다른 이유는 정책이란 기회비용을 동반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스트레스 DSR을 연기하면 차주들이야 환영하겠지만 대출이 늘어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해칠 수 있다. 한쪽에선 금융사 대출 총량을 억제하겠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선 대출을 늘리는 정책을 취하고 있으니 어느 장단에 춤을 출 것인가. 정부로선 정책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그 기회비용은 감당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세상에 만병통치식 정책은 없다. 정책 실패가 반복되면 민심을 되돌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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