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자의 이행 준비 현황과 향후 법 안착을 위한 감독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김 위원장과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 부회장, 이석우 두나무(업비트)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이정수 서울대 교수 등 금융당국과 업계, 학계가 모두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상자산법 시행령에서 정한 예치금과 가상자산의 구체적인 보관 방법, 부당이득 산정 방식 등을 설명하고 거래소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이행 사항 등에 대한 협조 등을 논의했다.
또 가상자산법 안착을 위해 금융당국이 법 시행 전까지 진행하는 시범운영 방식을 설명하고, 조사 대상종목 선정, 중요사건 신속조사 등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구체적 감독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거래소에서는 가상자산법 시행에 앞서 각사의 준비상황 등을 공유하고 향후 제도화 방향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 분야는 가능성과 리스크가 병존하고 있다"며 "새로운 기술의 가능성을 열어두되 적절한 규제를 통해 위험을 완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균형잡힌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래소가) 거래지원 기준 등 투명한 자율규제 질서를 확립하고 이상거래 감시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디지털금융정책관 정규화와 가상자산과 신설에 따른 '디지털금융정책관 현판식'도 개최됐다. 디지털금융정책관은 핀테크와 빅테크, 전통 금융업권 간의 시너지 창출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18년 임시조직인 금융혁신기획단으로 설치된 이후 6년 만에 상설조직으로 개편됐다.
김 위원장은 "이번 조직 정규화는 더욱 혁신 친화적인 금융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온 결과"라며 "디지털 금융의 명실상부한 콘트롤타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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