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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권 경쟁 이슈로 부상한 `4人4色` 핵무장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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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日처럼 핵 잠재역량 갖춰야"
나 "이제 韓도 핵 무장할 시기"
원 "대북 핵억제력 강화 나서야"
윤 "제한적 핵무장 옵션 열어둬"
與 당권 경쟁 이슈로 부상한 `4人4色` 핵무장론
지난 6월24일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한 윤상현(왼쪽부터) 의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6·25 전쟁 제74주년을 맞은 25일 한국의 독자 핵무장론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헌법 제84조 해석과 일명 채 상병 특검법 '대안 발의' 문제에서 치고 나갔던 한동훈 후보는 '즉각 핵무장'과는 거리를 두면서 나경원 후보와 잠재적 대권주자들의 협공(挾攻)을 받았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으로 결속을 다지면서 6·25 전쟁 발발 시점 못지않은 신(新)냉전 구도가 도래할 수 있단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다. 나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6·25다. 이제는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선수(先手)를 뒀다. 같은 날 오전 원희룡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그 심정엔 충분히 동의하나 독자적인 핵무장 추진이 말로 되는 건 아니다.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며 "지금은 핵무장에 앞서 '워싱턴 선언' 실효성 확보를 통해 대북 핵억제력을 강화할 때"라고 반박했다.

한 후보도 이날 당대표 후보 등록차 여의도 당사를 방문해 "핵 전력을 활용한 안보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즉각 핵무장은 NPT(핵확산방지조약)에 어긋나 국제 제재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입장을 정리한 글도 페이스북에 게재해 윤석열 정부의 한미 공조를 '한미 핵 동맹 확장'으로 평가하며 "현실적이고 안정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제 일본처럼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핵무장할 수 있는 잠재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며 핵연료 농축재처리기술 확보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론 "농축재처리기술 확보를 위해선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요하지만 이건 국제제재 없이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또 "NPT 탈퇴 후 핵무장을 시도한 건 북한이 유일하다"며 "NPT를 탈퇴해 핵무장할 경우 국제사회 제재를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권 잠룡 중 홍준표 대구시장이 나 후보의 핵무장론에 맞춰 "NPT 10조는 자위(自衛)를 위해 탈퇴할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젠 (미국 주도 NATO 탈퇴로 프랑스 핵무장 후 복귀한) 드골과 같은 결단력이 필요할 때"라고 주장하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잠룡'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날 당 친윤(親윤석열)계 외곽조직인 새미준 세미나 강연에서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소형·경량화했다. 우리가 핵을 갖지 않으면 핵 그림자 효과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핵무장론에 가세했다. 같은 행사에 참석한 나 후보는 재차 페이스북을 통해 "군사동맹에 준하는 북러조약 체결은 한반도 안보 지형의 근본적 변화를 예고한다"며 "한·원 후보 말씀이 과거엔 '신중하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젠 '안이하다'"며 "나약한 사고방식"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미국 정치권에서도 한국 핵무장론은 더 이상 금기어가 아니다. 많은 주요 핵심 참모진과 안보전문가가 그 필요성을 논하고 있다"며 토론을 이어가자고 했다. 또 다른 당권주자인 윤상현 후보는 이날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와 면담을 마친 뒤 취재진의 관련 질의에 "북한이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이 되면 우리는 제한적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북한 핵보유국 인정 현실화'가 전제된 조건부 핵무장론으로, "핵 보유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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