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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잊을만하면 터지는 대형 참사, 실효적 특단책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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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잊을만하면 터지는 대형 참사, 실효적 특단책 절실하다
24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일차전지 제조업체 공장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과 구급대원들이 시신을 수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화성시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24일 폭발사고가 일어나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화재는 이날 오전 10시30분쯤 공장 3동 2층에 보관 중인 리튬배터리에 불이 붙으며 급속도로 확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들은 폭탄 터지듯 '펑'하는 굉음과 함께 시커먼 불길이 치솟았다고 전했다. 이번 화재로 오후 6시 30분 현재 22명의 사망자와 1명의 연락 두절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당수가 외국인이라고 한다. 숨진 사람들은 갑자기 불길이 거세지면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참사 역시 총체적인 안전관리 부실이 낳은 인재(人災)일 가능성이 높다. 이번 화재는 '역대 최악'의 화학공장 사고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화학공장은 불에 취약해 일단 화재·폭발이 발생하면 '화약고'가 되어 대형 참사로 이어진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영세 화학업체들이 많아 1년에 수차례씩 사고가 일어나는 실정이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다양한 재발방지책이 쏟아지지만 후진국형 안전 참사는 되풀이고 있다. 대형 참사가 터지면 항상 안전 미비가 드러나고 정치인이 찾아가고 이후 긴급대책을 발표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잊혀진다. 그러다 또 발생한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대형참사가 일어났다.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가동하면서 범정부적 대응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아리셀 공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따져보기로 했다. 아마도 '중대산업재해'로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화재 원인에 대한 철저한 규명 작업은 물론 사전 예방과 안전대책 부실 여부도 점검해야할 것이다.


잊을만하면 터지는 대형참사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실효적 특단책과 실천이 절실하다. 무엇보다 솜방망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지금까지 대형 참사에 대한 처벌 사례를 살펴보면 각종 작량감경 사유가 참작돼 최종적으로는 낮은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대충대충 넘어가니 '안전제일'은 구호로만 그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국민 생명을 지키는 데 과잉대응이란 없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실효성 있는 특단책이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대형참사 발생을 끊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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