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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2대 국회, 토큰증권법 조속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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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기고] 22대 국회, 토큰증권법 조속 처리해야
한국 경제가 추락하고 있다. 국내 총생산(GDP) 세계순위는 2018년 8위였지만 지난해는 14위로 떨어졌다. 2029년에는 인도네시아에도 밀리면서 16위로, 심지어 20위권으로 추락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16년 후인 2040년대 잠재 성장률을 마이너스(-)라고 전망했다.

그 결과 세금도 제대로 걷히지 않아 재정적자가 이어지면서 국가운영도 위기를 맞고 있다. 재정적자는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지난해 87조원에 이어 올해 1분기에는 지난해 적자액의 86.6%인 75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를 해소할 대안 중 하나가 조속한 토큰증권법 개정과 시행이다. 국가예산 투자없이 단순히 법 개정과 시행만으로 기업자금 조달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자산 증식도 도울 수 있는 방안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 법 개정을 거쳐 하반기부터 토큰증권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 토큰증권 거래를 허용하고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금융위에 등록, 전자등록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전자증권법의 총량관리·권리자 보호 제도도 적용하게 된다.

토큰증권은 자본시장법에 의해 거래 전반을 규율함에 따라 기존 가상자산과 달리 투자자들을 주식 수준으로 보호할 수 있다. 기존의 증권 발행을 통한 자본조달 대비 시간과 비용도 대폭 절감된다.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면서 중개인 개입이 없고, 배당·공시 업무 등을 자동화하기 때문이다. 거래 과정도 블록체인상에 저장되면서 투명성이 높고 결제시간도 단축되며 24시간 거래도 가능한 데다 위·변조도 방지된다.

대형 선박과 건물, 예술품 등 다양한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한 '조각 투자'가 가능하다. 따라서 기업은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하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국민들도 자본시장법 등의 보호 속에 실물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게 된다,


하지만 지난해 7월 국회에 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음에도 정쟁에 밀리면서 차일피일 개정안 심사를 미루다가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개정안이 폐기되었다. 다행히 지난 4.10 총선에서 양당 모두 조속한 법 개정을 공약했다. 민주당은 혁신 스타트업에게 다양한 사업기회 보장, 기업자금 조달기반 확충,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도 연내 입법 마무리로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지원을 약속했었다.
보스톤컨설팅그룹에 따르면 토큰증권 제도를 시행할 경우 시장 규모는 2026년 GDP의 5.0%인 119조원, 2030년에는 GDP의 14.5%인 369조원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독일 스위스 일본 싱가포르 등도 이미 블록체인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토큰증권 제도를 시행하면서 기존 방식보다 효율성·보안성·시스템 안정성·투명성을 대폭 개선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 현재 다수의 벤처·스타트업체, 조선사를 비롯한 다양한 기업, 문화예술 업체, 증권사 등에서는 국회의 조속한 토큰증권법 개정안 발의와 심사, 본회의 처리를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다.

토큰증권 제도는 주요국이 시행하면서 다양한 장점들이 검증되었다. 4.10 총선에서 여야 모두 공약할 정도로 쟁점도 없다. 21대 국회에선 상임위 법안소위에 상정까지 했었다.별도의 예산도 소요되지 않는다. 4.10 총선에서 국회 제1당인 민주당과 여당인 국민의힘 모두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공약했다.

따라서 여야는 '처리가 쉬우면서도 효과가 큰' 토큰증권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국회의원 300명의 64%인 192석을 야권에 몰아준 것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채찍과 함께 여야가 합심하여 민생경제를 살려내라는 특명을 준 것이다.

여야가 민생경제 차원에서 토큰증권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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