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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은행·보험업권, 최소 300억원 이상·주거 사업장에 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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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연착륙을 위해 은행과 보험사가 나섰다. 양 업권은 신디케이트론을 만들어 사업장에 자금을 댄다. 은행은 8000억원, 보험은 2000억원을 각각 내놨다. 이들은 최대 5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공개한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의 주요내용을 문답(Q&A)로 정리한다.

▶신디케이트론은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한지?

-5대 시중은행에서 상담이 가능하고, 상담 결과 대출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상담 은행을 주간사로 하여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신디케이트론 신청 이후 실행까지는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지?

-통상의 신디케이트론과 같이 각 기관별로 여신심사 과정을 거쳐 실행되는 구조로, 신청부터 실행까지 30일 내외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공매 낙찰 시에는 경락자금 납입기한이 정해져 있어 사전에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토지매입 완료, 분양 개시 이전 등 조건이 과도하게 제한적인 것은 아닌지?

-금번 신디케이트론은 정책적 금융지원이 아니라 민간 부문의 자율적 대출이다. 사업의 정상 진행 가능성 등이 중요하다. 토지매입 미완료, 착공 및 분양 이후 공사 중단 사업장 등은 신디론이 실행되더라도 사업이 신속히 진행되기 어렵다. 이점을 고려했다. 다만 주간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최소 여신규모를 300억원으로 제한한 이유는?

-소규모 여신은 개별 금융회사에서 취급하고, 대규모 여신은 10개 금융회사 공동으로 신디론에서 취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주거 사업장을 우선적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한정된 재원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높은 주거 사업장이 우선적으로 정상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비주거 사업장도 사업성 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포함한다.

▶참여 기관 중 은행만 주간사를 담당하는 이유는?

-은행권은 PF대출 주간사 경험이 많다. 반면 보험업권에서는 대출이 주된 업무가 아니다. 이를 고려해 기관 간 합의를 통해 은행에서만 주간사를 담당하기로 결정했다.

▶신용도 등이 우량한 시공사는 어떤 회사인지?

-사업장 규모, 사업 유형 등에 따라 적정 수준이 다를 수 있어 시공순위 또는 업력 등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종전 시행사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는 이유는?

-종전 시행사 및 특수관계인에게 대출하는 경우, 기존 사업 중단 사유가 지속돼 신속한 사업 재개를 기대하기 어려울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했다. 신디케이트론의 최우선 목표는 사업의 신속한 정상화고, 단순 만기 연장 수단으로 활용되선 안된다. 다만 사업장에서 재구조화가 합의된 자율매각의 경우에는 종전 사업자의 특수관계인에게도 대출이 가능하다. 인허가권, 기존 사업계획 등의 원활한 승계로 보다 빠른 사업 진행이 기대된다.

▶종전 시공사가 사업장을 인수하는 경우를 우선 취급 대상으로 한 이유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시공사가 사업장을 인수하는 경우 사업이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정된 재원을 고려한 판단이다.
[Q&A]은행·보험업권, 최소 300억원 이상·주거 사업장에 대출 지원
[금융위원회 제공]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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