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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김건희씨 처벌 안 하면…” 조국혁신당 정춘생, ‘김건희 저격수’ 등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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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김건희 방지법’으로 무너진 대한민국 정의 바로 세울 것”
“지금 김건희씨 처벌 안 하면…” 조국혁신당 정춘생, ‘김건희 저격수’ 등극하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왼쪽)와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디지털타임스 DB,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금품을 불법으로 수수한 공직자 등의 배우자를 처벌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김건희 방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말 김건희 여사가 고가의 명품 가방을 수수하는 영상이 좌파 성향의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를 통해 공개돼 파장이 일었다. 지난 10일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단 한 차례의 소환 조사도 없이 '위반사항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해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정춘생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건희권익위원회'로 전락했다"며 "권익위가 제재 규정이 없어서 처벌을 못한다 하니 '김건희 방지법'로 규정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건희 방지법'은 부정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 등의 배우자를 처벌하고 신변 노출을 우려하는 공익신고자가 지정한 대리인을 통해 비실명 공익 제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익신고자가 신고 과정에서 발견된 위법 행위로 처벌받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일부 감면할 수 있도록 '책임 감면 제도' 도입을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정 의원은 "권익위의 '김건희 면죄부' 발행으로 이제 대한민국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뇌물을 마음껏 받아도 되는 나라가 됐다"며 "애국심과 사명감으로 일하는 공무원들의 자부심이 땅바닥에 떨어졌다. 지금 김건희씨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뇌물은 배우자를 통해 받으면 된다'는 그릇된 인식이 공직 사회에 퍼질 것"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방지법'을 통해 무너진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공익 제보 활성화로 제2의 김건희를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김건희씨 처벌 안 하면…” 조국혁신당 정춘생, ‘김건희 저격수’ 등극하나
강유정(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과 김용만 민주당 의원. <디지털타임스 DB>

전날 더불어민주당에도 권익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김건희 권익위 방지법'이 발의됐다. 조국혁신당은 김 여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고발하고 위원장 사퇴를 압박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권익위가 조롱거리로 전락했다"며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덮으려 한 후폭풍이 권익위를 덮친 것"이라고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김 여사 하나 지키려고 국민을 우롱했다면 권익위는 국민이 아니라 여사님을 위한 기관일 것"이라면서 "여사님 방탄용 '건희위' 운영 예산은 그러므로 이제 여사님께 직접 청구하시라"고 날을 세웠다.

김용만 민주당 의원도 권익위원장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을 비롯해 총 35명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름을 올렸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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