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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약자 챙긴다더니… `미조직근로자` 저출생 대책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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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육아휴직 사용 눈치
"다음 계약기간 때 불이익 우려"
민노총 "노동환경 개선 필요"
노동약자 챙긴다더니… `미조직근로자` 저출생 대책은 없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거리에서 대기중인 배달 오토바이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내놨으나 미조직 근로자에 대한 대책은 빠졌다. 사실상 육아지원 제도를 사용하기 어려운 비정규직, 소규모 사업체 종사자를 방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배달·대리 기사, 프리랜서를 위한 대책도 없었다.

20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보면, 정부가 이번에 공개한 저출생 대책은 모성보호제도의 강화·확대의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기존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확대하고, 아빠 출산휴가 기간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자동으로 신청되는 통합신청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미조직근로자에 대한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 미조직근로자는 비정규직, 5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를 의미한다. 이들은 노동조합 울타리 밖에 있어 권익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노동 취약계층이다. 이들은 2022년 기준 1868만6000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87.2%에 달한다.

계약직을 비롯한 비정규직은 육아휴직 등 제도를 활용하기가 쉽지않다. 다음 계약기간이 도래할 때 불이익 등이 우려돼서다.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제도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언제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 물은 결과 49.0%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특히 비정규직(58.0%), 민간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61.6%) 등 미조직근로자 사이에서의 육아휴직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는 응답이 많았다.


민주노총은 "저고위는 고용 불안과 저임금, 비정규직 문제를 저출산과 혼인 기피의 원인으로 보면서도 일자리의 질을 개선할 근본적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며 "말뿐인 지원제도를 만들어봐야 근본적 노동환경 개선과 노동자 권리 향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집을 한 채씩 가진 두 사람이 결혼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한 데 대해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결혼·출산을 하지 않은 분들은 저임금, 저자산인분들이 대부분인데, 이 대책은 왜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주택에 대한 세금부담으로 결혼을 주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저출생 대책은 프리랜서를 포함한 미조직근로자와 고자산 계층이 아닌, 저자산층에 집중될 필요가 있다"며 "넓은 시야를 가지고 저출생 대책을 다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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