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보안 전문교육 근거 규정 마련...정보 교류 지원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기반시설에 대한 정부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 각 부처 소관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책임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정보보호책임관의 직급을 상향시키고 정보보호책임관에 대한 사이버보안 교육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보보호책임관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취소 △소관 분야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이 수립하는 보호대책의 종합·조정 △침해사고의 피해확산 방지 및 신속 대응 등 수행하는 자리다.
기존에는 과장급이었는데 고위공무원단으로 상향하고,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업무를 보좌하는 과장급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사이버보안 전문교육을 개설하고, 관련 정보의 교류·협력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된다. 현재 민간기업은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임원급 관리자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OS)'를 지정하고 있다. 정부도 공공분야 CISO라고 할 수 있는 각 부처별 정보보호책임자의 책임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번 입법예고 기한은 내달 31일까지다.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와 국정원은 정보보호책임관 운영 개선을 이어갈 계획이다.김영욱기자 wook95@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