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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작년 출생아 수 23만명… `국가 소멸` 위기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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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국의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8년 전인 2015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지만, 내년에 0.65명으로 더 떨어질 전망이다.

2020년부터 인구 자연 감소가 시작되면서 국가적 비상사태에 직면할 우려가 커졌다.

그러나 청년의 32.6%만이 출산 계획이 있다고 밝혀, 청년들이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정부에 따르면 일자리·양육·주거 등 3대 불안 가중으로 혼인 기피 현상이 심화하면서 혼인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작년 혼인 건수는 19만4000 건으로, 10년 전인 2013년(32만3000건)보다 39.9% 줄었다. 특히 20대 혼인율은 8%에 불과하다. 사실상 '20대 혼인'이 사라지고 있다.

청년들은 결혼하지 않는 이유로 △결혼 자금 부족(33.7%) △결혼 필요성 못 느낌(17.3%) △출산·양육 부담(11.0%) △고용 상태 불안정(10.2%) △결혼 상대 못 만남(9.7%) 등을 꼽았다.

혼인율이 줄고 만혼(晩婚)이 늘면서 출산율도 급격히 하락했다.


아이를 낳지 않는 '무자녀 부부'도 급증했다. 전체 기혼 여성 중 자녀가 없는 경우는 2010년 4.4%에서 2020년 8.4%로 배 가까이 늘었다. 부부 중 아내가 일을 하는 경우 50.8%(2022년 기준)가 자녀가 없었고, 아내가 일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39.1%가 자녀가 없었다.
출생률 감소로 한해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면서 2020년(-3만2600명)부터 인구 자연 감소가 시작됐다.

정부는 합계출산율이 2025년 0.65명까지 떨어진 후 점차 회복해 2036년 1.02명 수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그러나 통계청이 장래인구추계를 발표할 때마다 합계출산율 전망이 악화하고 있어 앞으로도 전망이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지금과 같은 초저출생 상황이 이어지면 '국가적 비상사태'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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