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대책 '백화점식 나열'이라더니…기존 대책 강화에 주력
교육·돌봄 정책도 '재탕'…주거도 '주택공급' 프레임 못 벗어나
결혼성비 불균형·일자리 쏠림 등 구조문제 해법 안 보여
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내놓은 출산·육아지원책도 이전의 자잘한 '퍼주기 정책'을 답습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육아휴직 급여 확대와 출산·양육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 이미 나온 정책들을 확대·강화했을 뿐 근본적인 구조 개혁은 없었다는 것이다.
◇기존 정책 보완·강화에 그쳐=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19일 기존의 저출생 대책에 대해 '현상적·백화점식'이라고 평가했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이번 저출생 대책은 그간 정책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반성을 토대로 마련했다"며 "그동안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 교육·의료 등 구조적 원인에 대한 대응과 결혼과 출산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빠르게 변화하는 데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저출생 대응 예산 47조원 중 절반 수준인 23조5000억원만이 저출생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투입된 비용에 비해 정책 효과가 낮았지만, 그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비효율이 누적됐다는 자기반성이다. 또 생명·가족·공동체 가치 함양 병행을 위한 사회적 대응과 기업의 주도적 참여 유인노력도 미흡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같은 발표와는 달리, 저고위가 이날 발표한 저출생 15대 핵심 과제의 대다수가 기존 정책의 보완·강화에 방점이 찍혔다. 구체적으로 단기 육아휴직 도입, 육아휴직 급여 최대 상한 인상, 아빠 출산휴가 기간 및 분할사용 횟수 확대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제 등은 이미 운영 중인 모성보호제도를 강화한 것이다.
◇신생아특례대출은 투입 대비 효과 의문=교육·돌봄 부문에서도 기존 정책을 답습했다. 저고위는 무상 교육·보육 실현을 앞당기고, 늘봄 프로그램의 무상운영도 확대하기로 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활성화하고 대기업·지자체의 상생형 직장어린이집도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 부문에서도 기존의 정책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신혼·출산·다자녀가구에 대한 우선 분양 제도를 다시 확인하는 차원에 그쳤다. 신생아특례대출의 소득 기준도 완화했으나 이 제도는 투입되는 재원에 비해 출산율 제고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책 홍보에만 급급하다는 지적도=저출산은 구조적 문제다. 수도권에 집중된 일자리와 소득격차, 늦춰지는 혼인연령 등이 주된 문제로 꼽힌다. 특히 결혼성비 불균형이 심각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한국의 출생성비 불균형과 결혼성비'를 보면, 2021년 기준 전국 미혼 남성이 여성보다 19.6%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보사연은 "남아선호사상,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자녀의 성 선택 욕구, 자녀의 성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의 공급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며 "특히 자녀의 출생 순위가 뒤로 갈수록 성비 불균형도 심화했는데, 제한된 자녀 수 내에서 아들을 출산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국민 62.6%가 자녀당 1억원을 지급하는 게 출산에 동기부여가 된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아이를 낳은 부모에 1인당 1억원을 지급한 부영그룹의 방식이 정책적 효과를 낼지에 대한 파악하기 위함이었다. 당시 정부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출산 장려금을 주면, 관련 세금을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설문만 진행됐을 뿐, 어떠한 근거자료로도 활용되지 못했다. 기업 지원 유도책 등에 대한 대책도 없었다.
정부 안팎에서는 대책 홍보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저고위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수정안을 마련하려 했다. 그러나 합계출산율이 급격히 낮아지고 부위원장이 두 차례 교체되며 업무가 중단된 바 있다. 추락하는 출산율에 '특단대책'이라는 이름에만 연연했다는 지적이다.
![[기획] 또 알짜 빠진 저출생대책… "효과 있겠나"](//contents.dt.co.kr/images/202406/2024061902109958050003[1].jpg "[기획] 또 알짜 빠진 저출생대책… \"효과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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