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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대통령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언…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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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대통령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언…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 가동"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늘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한 올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사회가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라며 "급격한 인구 감소로 경제와 안보를 비롯해서 우리 사회 전반에 매우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급기야는 대한민국의 존망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고대 스파르타 역사를 언급하면서 인구 감소의 심각성을 재차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최강의 전성기를 누렸던 스파르타가 급격히 멸망의 길에 접어든 결정적인 원인은 인구 감소였다. 기록에 따르면 불과 100년 만에 성인 남자 인구가 8000명에서 1000명으로 8분의 1로 줄어들었다고 한다"며 "역사학자들은 극단적인 경쟁 체제와 사회적 불균형이 인구 감소의 큰 원인이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년 간 저출생 대책에 280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출산율이 매년 역대 최저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얼마 전 발표된 올해 1분기 합계 출산율은 0.76명으로 이 또한 동 분기 역대 최저 수준"이라며 "이제 국가 총력전을 벌여서 암울한 미래를 희망차게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대통령실에 저출생 대응 수석실을 설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서 국민보고에서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와 저출생대응수석 신설을 공언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대책과 함께 고령 사회와 이민 정책까지 포함하는 인구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다"며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교육, 노동 복지를 비롯한 사회 정책을 아우르면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매진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저출생 대책 컨트롤 타워로서 저출생 예산 사전 심의권을 부여받아 인구정책 기획, 평가, 조정 기능을 하고, 지자체 사업 사전 협의권도 갖는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하기 전까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매월 개최해 저출생 대책을 점검, 보완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저출생 대책으로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분야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나라로 확실히 바꾸겠다"며 "기업 규모나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일을 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현재 6.8%에서 임기 내 50% 수준으로 대폭 높이고, 여성 육아휴직 사용률도 현재 70% 수준인 8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우선 육아휴직 급여를 높이고 특히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월 250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자유롭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아빠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자녀 나이 8세에서 12세까지 확대한다. 2주씩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도 새롭게 도입한다.
윤 대통령은 "육아로 자리를 비우는 경우 동료들과 사업주의 부담을 국가가 함께 나눠지겠다"며 "육아휴직 근로자를 대신하는 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월 120만원의 대체 인력 지원금을 지급하고, 전국 13개 고용센터에 일 육아 동행 플래너를 신설해 출산 육아 휴가 지원 제도를 맞춤형으로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

양육 지원 대책으로는 돌봄서비스 강화와 유보통합 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부모의 부담을 덜고,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하겠다. 임기 내에 0세부터 11세까지 양육에 관한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며 "제 임기 내에 3세부터 5세까지의 무상 교육 돌봄을 실현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늘봄학교는 올해 2학기에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운영이 확대된다. 올해는 희망하는 1학년 모두가 참여할 수 있게 되고, 26년부터는 모든 학년의 아이들이 늘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단계적으로 무상 운영을 확대하고, 지자체와 돌봄 연계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자녀세액공재 확대 등도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돌봐줄 부모나 가족이 없는 아이들에 대한 국가의 돌봄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입양 체계를 전면 개편해서 새로운 가정에 보다 안전하고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동안 민간 중심으로 운영하던 입양 과정을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겠다. 입양이 어려운 아이들도 최대한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가정 위탁을 확대하고, 아이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도 자립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주거 대책으로는 출산가구 우선주의를 택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출산 가구는 원하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결혼 전 당첨 이력을 배제해 추가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신생아 특별 공급 비율을 대폭 늘리겠다"며 "주거비 걱정도 덜겠다.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주택 매입과 전세 자금을 대출하고, 자녀를 출산할 때마다 추가 우대 금리를 확대해 적용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이외에도 수도권 집중과 같은 사회 구조적 요인과 경쟁 압력, 높은 불안과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특히 우리 사회의 과도하고 불필요한 경쟁 문화를 바꿔서 더 여유 있고 성숙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정부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여는 데 최선을 다하고 고용, 연금, 교육, 의료 개혁을 포함한 구조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또한 경제, 종교, 언론 등 각계각층과 협력해 사회 전반의 인식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육아 양립 활성화 방안'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가책임 교육·보육체계 완결을 통한 양육 부담 획기적 해소 방안'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 가구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토론은 맞벌이 워킹맘, 다둥이 아빠, 청년, 학부모, 기업 대표 등 참석자들이 결혼·출산·육아 과정에서 겪는 고충 및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일·가정 양립 활성화 △돌봄 및 주거 부담 완화 △구조개혁 및 사회인식 변화 등 다양한 이슈와 관련해 본인들이 겪은 애로사항을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권오갑 HD현대 회장의 안내로 HD현대 직장어린이집을 찾아 어린이들과 함께 신체활동, 종이인형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어린이집 원생, 원장, 교사들을 격려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신체활동 시간에 직접 아이들의 줄다리기 놀이 심판으로 참여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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