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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통` 취소 스테이지엑스, 청문 27일로 연기…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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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통` 취소 스테이지엑스, 청문 27일로 연기…공방 예고
1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전경. 연합뉴스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28㎓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여부 결정 관련 청문이 연기됐다. 상임위 개최와 청문 주재자 및 사업자 일정을 고려해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오는 25일 계획했던 청문 일정을 27일로 다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 측은 "국회 상임위 개최와 청문주재자 및 사업자 일정 등을 고려해서 27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일정에 변동이 생길 경우 당초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청문에서 명확한 사실관계를 입증한다는 계획이지만, 중대한 이유가 없을 경우 사업자 선정 취소 처분이 번복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애초 청문 날짜로 예고된 25일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라인야후 사태 및 제4 이동통신 선정 관련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창윤 1차관, 강도현 2차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비롯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최수현 네이버 대표,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도 참고인 출석을 의결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과기정통부의 제4이통 취소 결정 사유를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 15일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제4이통 신청 당시 5% 이상 주요 주주 6곳 중 자본금 납입을 일부 이행한 주주가 스테이지파이브 한 곳뿐이고 기타 주주 4곳 중 2곳도 납입하지 않아 구성 주주와 구성 주주 별 주식 소유 비율이 주파수할당 신청서 내용과 상이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스테이지엑스는 "5월 7일 주파수 대금 1차분 납부를 위해 총 7개의 출자 참여 예정사 중 스테이지파이브를 포함한 4개사가 자본 조달에 참여했다"며 "그 중 스테이지파이브, 더존비즈온, 야놀자는 선출자해 주주로 참여했고, 신한투자증권은 인가 후 출자와 별개로 주파수 대금 납부를 목적으로 CB로 참여했다"며 반박했다. 주파수 할당 대금 1차분인 430억원을 납부하기 위해 출자 참여 예정사 총 7곳 중 스테이지파이브를 포함한 4곳이 자본 조달에 참여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주파수 할당 인가라는 선행 조건이 충족되면 자본금 2050억원을 출자할 예정이었고, 컨소시엄 참여 투자자의 '출자 요건 확인서'에 구체적 자본금 출자 시기를 명시했다고 반박했다. 향후 청문 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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