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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교수들 집단 진료거부로 병원 손실 땐 `손해배상` 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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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부터 비상진료 운영…그간 건보·예비비 1조원 투입
"의협과 일부 교수들 집단 진료거부…공감 얻기 어려워"
정부, 의료인력 확보 주력…인건비·당직비 지원 등 확대
"휴진여부 면밀하게 모니터링…불법 진료거부 엄정대응"
[속보] 정부 "교수들 집단 진료거부로 병원 손실 땐 `손해배상` 청구 검토"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로 병원이 손실이 발생한 경우, 각 대학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검토를 요청하기로 했다. 지난 2월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며 의사 집단행동이 본격화한 이후 정부가 투입한 건강보험재정과 예비비는 1조원에 달한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지난 13일 각 대학병원장에게 일부 교수들의 집단휴진을 불허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실장은 "앞으로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가 장기화해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검토를 요청할 것"이라며 "병원에서 집단 진료거부 상황을 방치할 경우에는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사는 면허제도를 통해 공급을 제한하고 독점적인 권한을 보장하는 등 혜택이 주어진 만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직업적·윤리적 책무와 의료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지켜야 한다"며 "의사협회와 일부 의대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는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대학교 병원 일부 교수들은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 상태다. 400명이 넘는 교수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입원·외래·수술 일정을 조정했다. 울산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지역 대학병원 일부 교수들도 휴진에 돌입했다.

참여율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전국 일부 병의원도 이날부터 집단 휴진에 나선 상태다.

정부는 지난 2월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며 본격화한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지금까지 약 1조원의 건강보험재정과 예비비를 투입했다. 공중보건의, 군의관 547명을 투입, 신규채용 의사·간호사 1627명 지원, 진료지원간호사 1만1395명을 지원하는 등 물적·인적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인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진료지원 간호사를 7~8월 중 수당 지급, 올해 하반기 교육 지원 등을 통해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의료인력 신규채용 인건비와 기존 인력의 당직비 지원도 상급종합병원에서 레지던트 수련 종합병원으로 확대한다. 신규채용 인건비는 의사, 간호사 각 150명, 기존 인력 당직비는 의사 450명, 간호사 500명 추가를 목표로 지원할 예정이다.

전 실장은 "집단 진료거부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 피해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예약이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정부와 지자체에 연락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업무개시명령이 발령된 상황"이라며 "휴진여부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불법적인 집단 진료거부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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