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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통 청문 결과 7월께 결론날 듯…재경매시 원점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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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통 청문 결과 7월께 결론날 듯…재경매시 원점부터 시작"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김나인 기자

'제4이동통신사' 출범이 8번째로 무산됐다. 경쟁이 고착된 이동통신 시장 활성화를 위해 '메기' 역할을 할 제4이통 등장이 늦어지게 됐다.

정부는 14일 스테이지엑스에 자본금 충당 문제와 주요 주주 구성 등의 문제를 들어 제4이동통신사 선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는 정부가 지난 1월말 스테이지엑스를 제4이통 후보로 선정한 이후 4개월여만이다. 취소 결정은 청문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달 초 결론이 날 예정이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이동통신 경쟁 활성화 측면에서 제4이통을 추진했지만, 진행 과정에서 여러 자료들이 생각보다 미비한 부분이 있고 상당수 보완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매 절차를 거치며 불거진 기대감에 비해 제출 내용이 부실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향후 신규 사업자 진입·선정과 관련, 미진했던 법·제도 등은 추가로 검토하고 구비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 신청서에 적시한 자본금 2050억원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만 납입하는 등 당초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요 주주 중 자본금 납입을 일부 이행한 주주는 스테이지파이브 한 곳뿐이라며, 주주 구성이 신청 당시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꼽았다.

이에 대해 스테이지엑스 측은 '유감' 입장을 밝히며 "관계 법령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승인한 주파수이용계획서에 없는 사항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전파법 등 관계 법령 위반의 소지 내지 신뢰보호원칙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연구반을 가동해 추가적인 주파수 경매 절차, 할당 공고에 대한 문제를 전체적으로 다시 살펴볼 계획이다. 5G 28㎓ 대역 재경매 추진시 원천적으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청문 이후 결과는 늦어도 7월초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최병택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과거 이동통신 3사의 28㎓ 대역 주파수 반납 당시 청문까지 한 달 이내로 끝났다"며 "늦어도 7월 초 되면 모든 게 마무리되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절차와 무관하게 로밍 고시 작업 등 제도 보완 작업은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선정과 무관하게 로밍 제도, 인터넷 상호 접속 관련 등 신규 사업자 추진 과정서 진행하던 새 제도 보완 작업은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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