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병의원과 대학병원을 가리지 않고 '전면 휴진'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는 이런 의사들의 움직임을 '노쇼'(No show)라고 규정하고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와 국회는 이달 17일로 가장 먼저 무기한 휴진을 선언한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을 중심으로 의사들과 접촉하고 있고, 이 병원 교수들은 휴진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연다. 전공의 대표는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다시 한번 내부 '파열음'을 냈다.
14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 서울의대 양윤선홀에서 휴진 관련 입장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이 학교 비대위는 앞서 이달 6일 휴진을 결정하면서 "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완전히 취소해야 한다"며 "자기결정권 박탈 시도로 현 사태가 악화한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전면 휴진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16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만나 기존의 입장을 전달하고 사태 해결을 위한 국회 차원의 도움을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의대의 전면 휴진 결정 이후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8일 전면 휴진을 선언하고, '빅5' 병원 등 전국 의대 교수들과 수술에 필수 역할을 담당하는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도 이런 움직임에 힘을 실으면서 휴진 사태는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휴진 움직임을 불법 행위로 보고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해진 진료 예약에 나오지 않는 것을 두고, 불법적인 '노쇼'라고 비판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명시하고 있다. 환자가 아니라 의사가 '노쇼' 하면 안 되지 않겠나"라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협이 휴진을 예고한 18일 당일에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에 따른 것인지 등을 포함해 휴진 여부를 전화로 확인한 뒤 시군 단위로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업무개시명령도 내리고, 명령 불이행 시 행정처분 및 처벌에 들어간다. 의협은 정부 입장에 전향적인 변화가 없다면 18일로 예정된 휴진을 그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의협은 전날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서울의대 비대위 대표자 등과 함께 연석회의를 한 후 이렇게 밝혔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연석회의에서는 교수 등 모든 직역이 의협 중심의 단일창구를 만들겠다고 뜻을 모았다"면서 "18일까지 한 번 더 정부의 입장을 기다려 보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중심의 이런 움직임을 두고 전공의 대표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심? 뭘 자꾸 본인이 중심이라는 것인지.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제는 말이 아니라 일을 해야 하지 않을지. 여전히 전공의와 학생만 앞세우고 있지 않나요. 단일 대화 창구? 통일된 요구안? 임현택 회장과 합의한 적 없습니다"라고 남겨 갈등 양상을 보였다. 동네 병의원까지 휴진하기로 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는 환자가 치료를 못 받는 불상사를 막겠다며 회원들에게 양의계의 휴진에 맞춰 전국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야간진료를 추진하기로 했다.
직역을 가리지 않는 대거 휴진을 앞두고 환자들의 한숨을 깊어지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환자단체들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넉 달간의 의료공백 기간 어떻게든 버티며 적응했던 환자들에게 의료진의 연이은 집단 휴진·무기한 휴진 결의는 절망적인 소식"이라며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휴진 결의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이 의협의 휴진 계획에 적극 참여한다며 각 병원장에게 진료 조정에 협조해달라고 요구한 6월 1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