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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檢 창작 수준 갈수록 떨어져” vs 개그맨 김영민 “꾸준히 ‘檢 탄압’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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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관련 이재명 민주당 대표 ‘제3자 뇌물 혐의’ 등 불구속 기소
이재명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어”
‘호남우파’ 개그맨 김영민씨 “큰 사건에 연루되면 도의적인 책임지고 물러나는 문화 있었지만…”
“李, 꾸준히 ‘검찰 탄압’ 프레임 걸어와…검찰 조직의 신뢰도 떨어트려왔다”
與 “사법리스크 현실화” vs 野 “또 다시 야당 탄압…대통령 정적 죽이기”
이재명 “檢 창작 수준 갈수록 떨어져” vs 개그맨 김영민 “꾸준히 ‘檢 탄압’ 프레임”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호남우파' 개그맨 김영민씨. <디지털타임스 DB>

검찰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면서 "이럴 힘이 있으면 어려운 민생을 챙기고 안보·경제를 챙기시길 바란다"고 반발했다.

이를 두고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을 비판하는 1인 '삭발 시위'를 진행했던 개그맨 김영민씨는 "큰 사건에 연루되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문화도 있었고, '방탄 의혹'을 피하기 위해 기소만 돼도 물러나는 문화도 있었지만, 참 영리하게도 그분은 그 모든 불문율을 하나하나 깨왔다"며 "그리고 꾸준히 '검찰 탄압' 프레임을 걸어왔고, 검찰 조직의 신뢰도를 떨어트려왔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김영민씨는 13일 자신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헌법 84조와 이재명의 꿈'이라는 제하의 영상을 올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가장 좋아하는 법이 아마도 헌법 84조일 것"이라며 "우리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지금 진행 중인 이재명 대표 재판들이 다 1심 진행 중이니까 2027년이 오기 전에 끝나지 않을 확률이 높다"며 "그럼 2027년 5월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끝까지 돌파를 해버리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세상을 조금도 바꾸지 못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겠다는 공수표만으로 끝까지 가는 것"이라며 "도덕적이지도 않고 관행, 편법, 불법 비리 다 하고 살아온 사람이 남을 비판하고 까는 걸로 끝까지 가는 것"이라고 이 대표를 정조준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는 이재명과 싸워서 될 일이 아니다"라면서 "그가 정의롭고 도덕적이고 유능하다고 믿는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을 설득해야 나라가 산다"고 뼈 있는 말을 덧붙였다.

정치권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전날 이 대표를 제3자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제3자인 북한에 대납한 800만 달러가 이 대표를 위한 뇌물로 판단했고, 공소사실에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사건을 공모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이 대표가 받게 될 재판은 4개로 늘어났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비롯해 위증교사 혐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후원금 의혹 관련 뇌물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재명 “檢 창작 수준 갈수록 떨어져” vs 개그맨 김영민 “꾸준히 ‘檢 탄압’ 프레임”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디지털타임스 이슬기 기자, 디지털타임스 DB>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이하 대책위)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해 '있는 죄'를 덮어주는 대가로 미리 짜맞춘 진술로 재판을 진행했다면 재판의 결과 역시 오염될 수 있다"며 "검찰의 진술 조작 의혹에 대한 진상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특검이 늦어진다면 연어 술 파티 진술 조작 의혹과 관련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즉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관련된 모든 검사들과 담당 교도관 및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 채택 및 관련된 자료의 국회 제출을 통해 진실을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왜 지난해 영장 기각 후에 기소하지 않고 이제 와서 추가 기소하나"라면서 "명백한 정치 기소다. 검찰이 또다시 야당 탄압,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나섰다"고 직격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대북 사업을 내세워 쌍방울 계열사의 주가를 부양하려던 목적이었음이 국정원 내부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며 "검찰이 이 대표를 옭아매기 위해 진술을 회유했음이 관계자의 증언과 쌍방울 내부자의 폭로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증거를 조작하고 무리하게 수사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 대표를 기소하다니 정말 후안무치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우려하던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 됐다"며 "이 대표의 독선적 리더십과 고집이 아무리 강해도 검찰과 사법부의 시계는 멈추지 못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의 호위무사들은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해 법을 어긴 판검사를 처벌하고, 판사를 선출하겠다고 외치며 일제히 사법부 장악에 시동을 걸고 있다"면서 "유죄가 선고되면 판결을 내린 판사마저도 탄핵하겠다는 선언이자 '입법 쿠데타'"라고 했다.

이어 박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에게서) 사법리스크에 대한 절대적 두려움과 공포감도 느껴진다"며 "갈수록 겁먹은 지도자의 왜소한 리더십이 선명하게 부각되고 있고 측근들을 희생시켜 정치적 자산으로 삼는 측은하고 무책임한 리더십도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년 전 이 대표의 말을 그대로 돌려드린다"며 "절대권력은 절대 망한다. 권력 남용 끝에는 언제나 냉혹한 국민의 심판이 기다렸던 역사를 기억하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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