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A·HBM 대상 기술확보 제한
판매 제한시 국내기업 피해 전망
국회 파행에 K-칩스법도 '위기'
미국 정부가 중국의 반도체 기술 접근을 추가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추가 제재 내용과 방식에 따라 국내 반도체 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요국들이 반도체 산업을 무기화하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가운데, 우리 정치권은 이에 힘을 보태기는커녕 정쟁만 하느라 나몰라라인 상황이다. 이대로면 보조금은 커녕 그나마 있던 반도체 세제 지원까지 사라질 판이라,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보호무역에 홀로 맞서야 할 판이다.
11일(현지시간) 불룸버그통신은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AI)에 사용되는 반도체 기술에 중국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추가로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중국이 최첨단 반도체 기술 등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각종 수출 통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논의하고 있는 대상은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와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최신 기술이다. 중국이 최첨단 반도체 분야에서 역량을 확보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문제는 GAA와 HBM이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라는 점이다. GAA는 반도체의 기존 트랜지스터 구조인 핀펫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차세대 기술이다.
삼성전자는 GAA를 앞세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세계 1위인 대만 TSMC를 따라잡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HBM은 D램 여러 개를 수직으로 쌓아 올려 용량과 대역폭을 늘린 제품으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전체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미국이 중국의 GAA, HBM 개발 능력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출지 아니면 자국을 포함한 해외 기업들이 중국에 제품을 파는 것까지 차단할 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미국의 추가 제재가 '해외 업체의 중국 판매 제한'으로 확대될 경우 국내 기업들이 부정적 영향을 피해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주요국은 정부까지 나서서 '쩐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그나마 있던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사라질 판이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사업화를 위한 기업의 시설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K칩스법' 일몰을 6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각각 발의했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논의 여부조차 알 수 없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고자 관련 기금을 조성하고 핵심전략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발의했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역시 조만간 '반도체산업 지원 특별법(가칭)'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2대 국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 야 7당의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고,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시작부터 파행이다. 정치권이 '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에 매몰되면서 시급한 경제 관련 법안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산업계에서는 한숨이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글로벌 주요 경쟁국은 반도체 산업 자국 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투자 보조금을 늘리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관련 지원이 전무하다"며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해 경쟁국 수준의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