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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쓴소리 “22대 국회, 범죄자들이 법을 만든다? 이런 코미디가 어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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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제22대 국회 시작…무대뽀 입법은 하지 말라” 직격탄 날려
“21대 국회도 ‘사상 최악’ 말 들었지만…이번 국회는 그보다 더할 것이란 예상하기에 충분”
“제발 국민 무서운 줄 아시라…국민의 뜻 구현시킬 수 있도록 서로 협의·합의 하시라”
“국회법에 ‘협의’라는 말 54번, ‘합의’라는 말 15번 나와…얼마나 많나”
황교안 쓴소리 “22대 국회, 범죄자들이 법을 만든다? 이런 코미디가 어딨나”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교안 전 국무총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디지털타임스 이슬기 기자, 디지털타임스 DB>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고 있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2대 국회를 겨냥해 "법을 어긴 범죄자들이 입법기관에 수두룩하게 들어와서 법을 만든다? 세상에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겠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름을 직접 거명하진 않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황교안 전 총리는 20일 '제22대 국회는 무대뽀(무뎃포·앞뒤 생각 없이 행동하는 모양) 입법은 하지 말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내고 "오늘부터 제22대 국회가 시작된다. 21대 국회도 사상 최악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이번 국회는 그보다 더할 것이란 예상을 하기에 충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전 총리는 "첫째, 제발 국민 무서운 줄 아시라. 국민의 뜻을 받드시라"며 "둘째, 국민의 뜻을 구현시킬 수 있도록 서로 협의·합의 하시라. 국회법의 정신도 그렇지 않나. 국회법에는 '협의'라는 말이 54번, '합의'라는 말이 15번 나온다. 얼마나 많나. 이것이 국회법의 정신"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제는 정말 국회부터 협의·합의의 본을 보이시라. 이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 아닌가"라며 "국민, 유권자 여러분께서도 '국회 정신'에 부합하는 의원들은 응원해 주시고, 이에 배치되는 의원은 엄히 응징해 주시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셋째, 무대뽀 입법은 절대 하지 마시라. 무대뽀 입법은 '국민 죽이는 악법'"이라면서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국민의 심판을 두려워하시라. 부정선거로 날조한 가짜 심판 말고 진짜 심판 말이다. 언제까지 거짓이 이기리라 생각하나. 정의가 하늘을 울리는 날이 머지않아 올 것"이라고 부정선거 의혹을 거론했다.

이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채 상병 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을 각각 1호 법안으로 올렸다. 이들 법안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개원 즉시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던 입법 안건이다.
황교안 쓴소리 “22대 국회, 범죄자들이 법을 만든다? 이런 코미디가 어딨나”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디지털타임스 DB>

민주당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당시 재표결을 거쳐 부결·폐기된 채 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오후 의원총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전국민 25만원 지급을 골자로 하는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 등 2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후 곧바로 국회에 접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2대 국회에서 곧바로 채 해병 특검법 내용을 보완해 재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민 25만원 지급 법안에 대해선 "차등지원 방안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조국 대표 등 조국혁신당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대선 당시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과 한 전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당시 징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법무부가 고의로 패소하게 했다는 의혹, 한 전 위원장의 자녀 논문 대필 의혹 등에 대해 특검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한 전 위원장이 지난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를 요청할 때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면서 이 부분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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