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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재난·질병 때도 받고 중간정산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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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재난·질병 때도 받고 중간정산도 가능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 [중기부 제공]

다음 달 1일부터 소상공인이 폐업하지 않고 일시적 경영 위기를 겪는 경우에도 노란우산 공제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지급 사유를 재난·질병 등으로 대폭 확대하고, 공제금 중간정산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폐업과 사망, 퇴임, 노령 등 사실상 폐업에 해당하는 4가지 경우에만 지급했다.

이번 개편으로 6월 1일부터 현행 공제금 지급 사유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경우가 추가된다. 또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받고도 공제 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중간정산도 가능해진다.

그동안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소기업의 퇴직금 역할을 해왔다. 폐업 확률이 높은 자영업자가 매달 5~100만원을 납부해 재기를 위한 쌈짓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난 4월 기준 가입자 수는 173만명에 달하고, 공제부금도 26조원이 쌓였다.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면서 폐업을 원하지 않지만 일시적인 자금 위기에 시달리는 문제가 대두됐고,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이를 보완했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폐업 이후 공제금 지급 등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온 노란우산공제가 이번 개편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대한 선제적 지원도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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