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가품 차단을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 조치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이슈를 일으키는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에 대한 개편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16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 국무조정실 주도로 범정부 TF를 구성한 후 두달 만에 발표한 대책이다.
우선 정부는 국민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이 큰 제품군에 대해 안전 인증을 받지 않으면 해외직구를 금지하기로 했다.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유모차와 완구 등 34개 품목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화재와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도 마찬가지로 인증없이는 해외직구를 할 수 없고, 가습기용 소독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은 반드시 신고·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관리에도 나선다.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화장품과 위생용품 등은 사용금지원료(1050종)을 포함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유해성이 확인되면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금지를 명확히 하고, 기존 금지 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먼저 범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점검을 추진하고,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 뿐만 아니라, KC 미인증 제품 판매정보 삭제와 불법제품 유통차단, 가품 차단 조치 등을 이행할 예정이다. 또 부처별로 산재한 해외직구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소비자24'에서 통합 제공할 계획이다.
무분별한 해외직구의 근원으로 지목되는 소액수입물품 면제제도를 손질할 지 여부도 검토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소액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과세 문제는 일반 국민과 관련 업계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역차별 문제와 해외 사례,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편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면세하는 나라도 있지만 유럽연합 27개국과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은 현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고, 유럽연합은 오는 2028년 3월부터 관세도 과세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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