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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금 또는 개인정보 동의?"… EU·美, 맞춤광고 제동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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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등 온라인 플랫폼 대상
데이터 사생활 보호 법안 추진
유럽연합(EU), 미국 등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빅테크 플랫폼의 '맞춤형 광고'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해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다.

EU의 자문기구인 유럽개인정보보호이사회(EDPB)는 17일(현지시간) 대형 빅테크 플랫폼들이 이용자들에게 광고를 보지 않는 대가로 비용 지급을 강제하는 '과금 또는 동의(Pay or Okay)' 모델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DPB는 "현재 도입된 모델은 일반적으로 이용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플랫폼에) 제공하거나, 원하지 않으면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한다"며 "맞춤형 광고 없는 무료 서비스에 대한 추가 선택지가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성명은 네덜란드, 노르웨이, 독일 규제당국이 온라인 플랫폼의 '광고 없는 요금제' 모델의 타당성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EDPB는 특정 회사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메타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EU는 지난해 8월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시행하면서 메타, 아마존 등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19개사를 지정해 온라인 광고와 관련한 개인정보 등의 데이터를 공개하도록 했다. 플랫폼들이 맞춤형 광고 등에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대가 없이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DSA를 앞세워 EU가 플랫폼을 압박하기 시작하자 메타는 지난해 11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자사가 운영하는 SNS에 유료 서비스를 도입했다. 광고를 보면서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거나, 광고를 차단하는 대신 월 정액 요금을 내게 한 것이다.

EU는 유료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가 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메타의 방식이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 활용에 반강제적이게 동의하도록 만드는 것으로 보고 지난달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미국도 빅테크 플랫폼들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포괄적 개인정보 보호 법안을 추진한다. 이달 초 미국 상원 상무위원회의 마리아 캔트웰 위원장(민주)과 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의 캐시 맥모리스 로저스 위원장(공화)은 성명을 내고 데이터 사생활 권리와 보호에 대한 연방 차원의 기준을 담은 법안에 합의했다.
'미국인 개인정보보호법(APRA)'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기업들이 수집·이용·이전할 수 있는 온라인 데이터에 대한 개인의 통제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업들은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할 때만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보관·이용할 수 있다. 맞춤형 광고가 금지되지는 않았지만, 소비자가 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은 앞서 지난해 6월에도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보호하는 '연방 개인정보 보호 법안(ADPPA)'을 하원에서 발의했으나 여야 이견으로 처리되지 못했다. 최근 들어 미국 정치권에서 인기 숏폼 앱 틱톡을 통해 미국인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초당적 법안 논의가 진전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과금 또는 개인정보 동의?"… EU·美, 맞춤광고 제동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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