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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누수 막는다"…`공유재산 총조사` 최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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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국토부·한국지방재정공제회·지자체 협업
지난해 지자체별 실태조사서 5조4000억 발굴
행안차관 "소유 재산 누수 없이 관리해 재정 건전화"
"지방재정 누수 막는다"…`공유재산 총조사` 최초 시행
행정안전부 현판. <이민우 기자>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의 숨은 재산을 발굴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공유재산 총조사'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가 대대적인 공유재산 조사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자치단체는 공유재산관리를 위해 1년 주기로 자체 실태조사를 벌여왔다. 그러나 방대한 사업량과 노하우 부족 등으로 정확한 현황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총조사는 행안부를 비롯해 대법원·국토교통부·한국지방재정공제회 및 전국 자치단체 협업으로 추진된다. 올해 4월부터 내년 6월까지 실시하며 향후 5년을 주기로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행안부는 대법원·국토교통부와 협업해 공유재산대장과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적장부 3종을 자치단체 대신 수집한다.

"지방재정 누수 막는다"…`공유재산 총조사` 최초 시행
공유재산대장과 공정장부 간 비교·분석 방법 <행정안전부 제공>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자치단체 지원사업으로 공유재산대장 및 공적장부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프로그램을 통해 수집된 공유재산대장과 공적장부 3종을 상호 비교·분석하고 불일치 사항을 추출한다.

자치단체는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 누락된 공유재산을 찾은 경우 공유재산대장에 등록하거나 보존 등기를 하는 등 후속조치를 한다.

행안부는 총조사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오는 5월부터 17개 시도별 순차교육에 나선다. 정비실적이 우수한 자치단체에는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자치단체별로 진행된 자체 실태조사에서는 5조4000억원 규모의 숨은 재산이 발굴된 바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총조사는 전국 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모든 자치단체가 소유 재산을 누수 없이 관리하고 재정을 건전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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