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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산물가 안정 위해 수입과일 2만톤 관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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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동결·유류세 인하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다음달까지 300억원을 투입해 농수산물 할인지원에 나선다. 또한 휘발유, 경유 등 석유류 가격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4월까지 연장하고, 앞으로 한 달간 범정부 석유시장점검단을 가동해 관계부처가 함께 직접 주유소를 찾아 가격을 점검한다.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을 원칙으로 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물가안정 관련 현안 간담회를 갖고 농축수산물, 석유류, 서비스 등 주요 품목별 물가 동향과 수급 여건 등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1월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2.8%로 전월(3.2%) 대비 둔화되는 등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과일 가격 강세가 계속되고 휘발유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는 등 불안 요인은 여전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연초에는 서비스 등 가격 조정이 많은 만큼, 물가 안정 분위기 확산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어 농축수산물은 2~3월에 300억원을 투입해 사과, 배, 토마토 등 과일류와 오징어 등에 할인 지원을 계속하기로 했다. 과일의 경우 오렌지 관세 인하 및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8500톤(t) 중 량 527t을 2월 중 전량 도입하고, 마트 등 실수요를 반영해 3월말까지 수입업체에 과일 관세 인하 물량 2만t을 추가 배정한다. 마트 직수입 허용 등 관련 제도는 즉시 개선하고, 정부에서 주요 마트와 소비처의 수입 과일 수요를 매주 조사해 할당관세 물량을 신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필요시 추가적인 할당관세도 적극 검토에 나선다. 아울러 오는 26일부터 2주간 청양고추·오이·애호박에 킬로그램(kg)당 1300원의 출하장려금을 신규로 지원하고, 대파는 kg당 500원의 납품단가 지원을 이어간다.

석유류의 경우 최근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유가연동보조금을 4월까지 연장해 유류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 또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이날부터 1달간 '범정부 석유시장점검단'을 가동, 국제유가 상승분 이상의 과도한 가격 인상이 없는지 점검해나갈 방침이다.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을 원칙으로 하고 인상요인이 있을 경우 원가 절감, 자구 노력 등을 통해 최대한 자체 흡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물가 영향이 큰 대중교통요금은 상반기 추가 인상이 없도록 지자체 협조를 강화하는 한편, 지방물가안정 재정 인센티브를 지자체별 물가 안정 노력에 따라 차등 배분해 지방공공요금 안정화를 유도한다.
이외에도 항공·택배·외식 등 주요 서비스 분야는 가격 동향과 부당·편승 인상 여부에 대해 관계부처가 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담합·독과점 등 시장 내 지위를 활용하거나 경쟁제한적 행위가 없는지 공정위에서 지속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2%대 물가가 조기에 안착돼 국민들이 물가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범부처 역량을 집중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정부 농산물가 안정 위해 수입과일 2만톤 관세 인하
사진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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