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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의사회, 복지부 장·차관 고발…"개인정보보호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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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공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하고 협박·강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협박, 강요 혐의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 의료인력정책과 공무원들을 지난 12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복지부가 전공의 약 1만5000명의 개인 연락처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이를) 업무개시명령 등 전공의들을 겁박할 목적으로 이용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복지부는 전공의들의 개인 전화번호를 수집하지는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차관은 이달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전공의들 연락처를 정부가 확보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다만 (업무개시명령의) 문자 송달을 위해서 연락처를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또 "개인정보보호법 등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를 확보하는 데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강현철기자 hckang@dt.co.kr





소청과의사회, 복지부 장·차관 고발…"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발장 제출하는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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