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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속 오르나" 갱신권 미사용 재계약 보증금 `첫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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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분기 갱신권 비사용 임차인, 보증금 510만원 올려줘
전셋값 상승에 증액갱신이 63%
갱신권 사용 비중은 34%로 '뚝'
"전세 계속 오르나" 갱신권 미사용 재계약 보증금 `첫 상승`
사진 연합뉴스

작년 4분기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이하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고 재계약을 한 임차인의 보증금이 직전 계약의 평균 금액보다 소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3분기까지는 갱신권 비사용 보증금이 종전 보증금보다 평균 0.8~2.5%가량 낮게 계약되면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 일부를 돌려줬는데, 전세가격 상승 영향으로 4분기에는 처음으로 보증금을 올려줘야 했던 것이다.

4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전세 실거래가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갱신권을 쓰지 않고 재계약을 맺은 서울 아파트 전세 보증금은 평균 5억8866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통상 2년 전에 체결한 해당 계약들의 이전 전세 보증금(5억8356만원)보다 평균 510만원(약 0.9%) 오른 수준이다.

경기의 작년 4분기 갱신권 미사용 재계약의 전세 보증금은 평균 3억5634만원으로, 종전 보증금 평균가(3억5785만원)에 육박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전체로도 갱신권 미사용 재계약의 전세 보증금이 평균 4억5232만원을 기록하며 종전 보증금(4억5242만원) 수준을 사실상 회복했다.

이에 비해 지난해 4분기 갱신권을 사용한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의 보증금은 평균 6억1631만원으로, 종전 계약의 평균 보증금(6억9002만원)보다 10.7%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갱신권을 사용하면 종전 보증금의 5% 이내로 인상률이 제한되며, 갱신권은 계약기간 내 1회만 사용할 수 있다.

갱신권을 쓰지 않은 서울 아파트 재계약의 경우 지난해 3분기에는 보증금을 올려준 증액갱신 비중이 56.2%였으나 4분기에는 63.1%로 높아졌다. 갱신권 미사용 재계약의 10건 중 6.3건이 종전 계약보다 보증금을 올려준 것이다.

이는 갱신권을 사용한 재계약의 증액갱신 비중이 23.4%인 것과 비교해 크게 높은 것이다.

수도권 전체로도 작년 3분기 50.3%던 증액갱신 비중이 4분기 들어 56.1%로 늘었고, 갱신권을 쓴 재계약의 증액갱신 비중(20.1%)보다도 높았다.

갱신권 사용 비중은 임대차 2법 도입 초기 대비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다.

부동산R114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전셋값이 오르면서 갱신권을 쓰지 않은 갱신계약의 보증금이 상승하고, 종전 계약 대비 증액갱신도 증가했다"며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로 전셋값이 더 오르면 앞으로 증액갱신 비중도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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