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홍성걸 칼럼] 人才 영입인가, 人災 영입인가](http://contents.dt.co.kr/images/202401/2024011802102269061001[1].jpg "[홍성걸 칼럼] 人才 영입인가, 人災 영입인가")
역대 국회는 항상 과거 국회와는 다를 것이라는 약속으로 시작하고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안고 끝난다. 21대 국회도 예외는 아니어서 압도적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위장 탈당까지 시켜가며 검수완박이나 공수처법 등을 합의 없이 통과시켰고, 그 과정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서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남발해 국민의 불신과 혐오감을 불러일으켰다.
선거법 위반을 비롯한 각종 위법 사례와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성희롱이나 갑질 사건, 회기 중 코인 거래, 친인척 고용 등 수많은 문제를 일으킨 다음 '혁신'이라는 이름의 반성문을 쓰고 새 인물을 찾아 내세우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선출직은 유권자인 국민에게 고개를 숙여야 하는 '동냥 벼슬'인데, 선거를 앞둔 정당에서는 공천권을 가진 제왕적 대표에 대한 충성 경쟁이 시작된다. 국민 앞에 나가려면 먼저 공천을 받아야 하고, 그 공천에 정당의 대표나 대통령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국 정치가 극복해야 할 구조적 문제는 바로 이것이다. 공천 자격이나 기준을 정하고 공천위원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는 당대표 체제는 중앙당 중심의 정치구조를 만들어 주인인 국민보다는 공천권자를 위한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각종 비리와 부패의 가능성도 커지고, 위로부터 내리꽂는 낙하산들이 후보 자리를 거머쥐면서 아래에서 열심히 일했던 젊은 정치지망생들은 좌절한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교과서에서만 가르칠 뿐, 현실에서는 민주주의란 이름의 독재가 횡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이 인재 영입이지, 사실 그 사람들이 왜 '정치 인재'인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물론 사회적 활동이나 미담 등을 소개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도덕성과 품격을 갖춘 정치전문가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자신을 인재라고 발탁해 준 사람에 대한 충성을 더 중요시할지 누가 아는가.
수많은 선거에서 인재를 발탁하다보니 소위 '정치 고시' 할 수 있는 인재등용 패턴이 생겨났다. 과거에는 민주화 운동 경력이 정치 고시의 지름길이었다. 지금은 지탄의 대상이 된 86세대가 대표적이다. 다음으로는 '영입 인재'라는 이름으로 각 분야에 종사하며 각자의 전문영역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을 정치에 등용한다. 주로 법조인들이 많이 등용되었고, 여성 전문가들도 많이 발탁되곤 했다. 류삼영 전 총경처럼 경찰국 반대를 주도한 공로(?)를 인정받는 경우도 있다.
다음으로는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던 비서관이나 행정관들이 대거 진출한다. 스스로 정치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정당에서 요구하기도 한다.
네 번째 그룹은 정부에서 장관 등 고위직을 수행하던 사람으로서 대중적 인기가 있는 사람을 여당이 차출하는 경우가 있다. 끝으로 이번 선거에는 검사경력도 정치 고시의 한 형태가 된 것 같다. 현직 검사도 사표가 수리되지 않아도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현장에서 뛰고 있으니 말이다.
국가 고시는 조선시대 과거 제도처럼 경쟁을 통해 실력과 능력이 입증된 인재를 등용하기 위한 제도인데, 정치 고시는 그 자격과 능력을 판단할 객관적 기준이 없어 사실상 경쟁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정치인으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공공성과 공익에 관한 투철한 의식, 권력현상과 국제관계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 도덕성과 품격은 보지도 않으니 인재(人才)일지, 인재(人災)일지 어찌 아는가.
더 이상 4류 정치가 일류 기업과 국민을 망치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다.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립해 권력욕에 사로잡힌 정치인들이 아니라 국민에 의해 입증된 인재들이 정치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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