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사설] 尹 "재건축규제 확 풀겠다"… 총선용 아니라면 野 설득 나서야

프린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사설] 尹 "재건축규제 확 풀겠다"… 총선용 아니라면 野 설득 나서야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사진은 여의도 재건축 아파트 일대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파격적인 부동산 정책 기조를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10일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확 풀어버리겠다고 말했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개발 요건도 대폭 완화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임기 내 착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구상인 것이다. 옳은 방향이다. 수요가 몰리는 서울에 집을 많이 지어야 집값을 잡을 수 있다. 하지만 서울은 집 지을 땅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재개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