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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담보대출 보고의무 위반 4개 외국계은행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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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진출한 외국계 은행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보고 의무를 위반해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 은행검사국은 7일 일본 미쓰이스미토모은행·엠유에프지은행·미즈호은행 서울지점과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립은행 서울지점에 '자율처리필요' 조치를 내렸다. 이들 은행들은 검사 과정에서 20% 초과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담보대출의 보고 의무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은행법 제47조 8호에 따르면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한 때는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미쓰이스미토모은행 서울지점은 지난 2019년 9월 10일 ∼ 2021년 9월 14일 기간 중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대출한 총 6건에 대해 금감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이어 엠유에프지은행 서울지점은 지난 2014년 12월 23일 ∼ 2022년 3월 31일 기간 중 같은 사유로 대출한 11건에 대해 금감원장에 보고하지 않았다. 바덴뷔르템베르크주립은행 서울지점은 지난 2018년 12월 19일 ∼ 2023년 4월 17일 기간 중 대출한 3건을, 미즈호은행 서울지점은 지난 2013년 8월 30일 ∼ 2022년 10월 16일 기간 중 대출한 10건의 보고를 누락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김경렬기자

금감원, 담보대출 보고의무 위반 4개 외국계은행 제재
금융감독원 여의도 사옥. <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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