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국제유가의 하락세로 리터 당 1500원대에 휘발유를 판매하는 주유소가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자칫 유류세 인하를 종료했다가 기름값이 오르면 내년 4월 총선 표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전국 휘발유의 평균 판매 가격은 전날보다 2.56원 떨어진 리터당 1627.40원이다. 이는 지난 10월 4일 리터당 1796.38원을 찍은 이후 가장 낮은 가격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1500원 후반대에 판매하는 주유소도 등장하고 있다.
경유의 판매가격 역시 전일 대비 4.22원 하락한 1564.76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0월 4일 리터당 1701.16원으로 1700원대까지 올라갔지만, 2개월여 만에 리터당 1500원대로 떨어진 것이다.
휘발유와 경유 모두 주간 기준으로도 8주 연속 내림세다. 이는 국제유가의 영향이다.
국내 정유사들의 주요 원유 수입처인 두바이유는 9월 28일 배럴당 96.75달러로 고점을 찍는 후 지난 4일 배럴당 78.03달러까지 19.35% 하락했다. 석유수출국기구 플러스(OPEC+)의 '자발적' 감산 결정에도 세계 시장의 수요 둔화가 시장에 더 영향을 주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해야 할 지를 고민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제유가 추이와 여러 가지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만 전했을 뿐 말을 아꼈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고유가로 인한 민생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추진했는데, 단기 국제유가 하락을 이유로 이를 중단할 경우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칫 물가상승을 부추길 수 있어서다.
정부는 2021년 11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한 후 6번이나 연장을 했다. 현재 유류세율은 휘발유에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37%를 적용 중이다. 이 조치로 휘발유는 리터당 평균 205원, 경유는 212원의 가격 인하 효과를 각각 보고 있다.
유류세 연장 조치가 중단될 경우, 휘발유의 가격은 단순 계산 만으로도 1800원대까지 곧바로 치솟는다.
그러나 반대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할 경우에는 줄어드는 세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의 '10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10월 국세 수입은 305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50조4000억원(14.2%) 감소했다. 내년 세수 여건도 녹록치 않은 만큼 재정 부담 역시 고려 대상이다. 박한나기자 park27@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