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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확보용 억지요금"…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유지 가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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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부적으로 잠정결론
우회도로와 형평성 문제 논란
내달 전문가·시민상대 공청회
"세수확보용 억지요금"…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유지 가닥 논란
연합뉴스 제공.

서울시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유지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도심지 교통 혼잡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취지지만, 서울 도심지로 접근하는 다른 도로와의 형평성 문제와 당위성 부족 등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내부적으로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유지 방침을 정하고 다음 달 20일 전문가·시민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앞서 시행한 통행료 면제 정책실험 결과 등을 공유하고 참여자들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청취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서울시가 혼잡통행료 징수 면제 실험 결과, 면제 기간 동안 터널 통행량은 늘고, 도심지역 통행속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시 혼잡통행료 징수시간대(오전 7시~오후 9시) 기준 7만5619대였던 남산터널 통행량은 양방향 면제 기간 8만5363대로 증가했다. 이후 재징수를 시작하자 다시 면제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양방향 면제 시 직접 영향권 도로인 삼일대로와 소공로 도심 방향 통행속도는 시속 2.2㎞(9.4%), 2.4㎞(13.5%) 줄었다. 서울연구원이 진행한 '혼잡통행료 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에서도 통행료 징수가 도심 교통 흐름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는 이를 근거로 혼잡통행료 징수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공청회가 남아있지만, 사실상 내부 방침을 정한 만큼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징수 유지 방침을 밝히면서 시민들을 중심으로 한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지난 1996년부터 통행료를 받아왔지만, 이후 도심지로 접근하는 도로가 늘어난 만큼 남산터널 통행료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시는 2000년부터 올해까지 총 3300억원, 연평균 151억원의 통행료를 걷었다.


특히 강북이나 강서 지역에서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강남 지역에서 도심으로 진입하기 위해선 통행료를 내고 남산터널을 통과해야 하지만, 강북과 강서지역에서 이동하는 차량은 통행료 없이도 도심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주장처럼 도심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 남산터널 통행료를 걷는 것이라면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 외국처럼 다른 지역에서 도심으로 진입하는 도로에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남산 1호 터널만 해도 소월로를 통해 우회가 가능하고, 동작, 마포, 서대문, 동대문, 성동구 등에서는 요금을 내지 않고 도심에 진입할 수 있다. 영국 런던의 경우 센트럴 런던으로 진입하는 모든 도로에서 비용을 걷어 혼잡도를 줄이는 효과를 봤지만, 남산터널 통행료는 단순히 터널을 통과하는 비용으로 전락했다.

전 지방국세청장 A씨는 "결국 서울시가 통행료를 유지하는 목적은 '세수확보'"라며 "하루에 1억5000만원이 징수되는 혼잡통행료를 폐지하고 싶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산터널 통행료는 설득력과 당위성 모두 떨어지는 억지 요금"이라고 덧붙였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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