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급이 확산되면서 정·재계를 중심으로 폐차로 나오는 배터리를 어떻게 재사용·재활용 해야 할 지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공론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가 50만대를 돌파했고, 2030년쯤이면 전기차 폐차로 나오는 배터리만 전국적으로 8만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28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한국산업연합포럼과 공동으로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원료 확보 방안'을 주제로 '제9차 무역산업포럼'을 열었다.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은 "한국은 그동안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관리법상 '일반폐기물'로 분류해 왔다"며 "하지만 셀 일부를 수리·교체한 뒤 차량에 다시 쓰거나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의 용도 전환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로 간주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폐자원 순환에 관한 혁신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사용 후 배터리 발생량 통계나 재제조·재사용·재활용의 배터리 전 주기 이력 관리 등을 포함해 통계와 관리 인프라를 신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기차의 보급량이 늘어나며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는 전기차 보급 추이를 고려할 때 글로벌 전기차 폐차 대수가 오는 2030년 411만대, 2050년 4227만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사용후 배터리 시장 규모는 2030년 70조원에서 2040년 230조원, 2050년에는 600조원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같은 날 국회에서는 김정재·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어디로 갈 것인가'의 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전병윤 한국전기차산업협회 전무는 "매년 100만대씩 전기차 배터리가 쏟아지는 상황에서는 전기차 소유자, 보험사, 분리업체, 운송업체, 보관업체, 검사기관, 재사용업체, 재활용업체, 구독업체 등이 모두 필요하다"며 "전기차를 시장에서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선 정부부처와 지자체, 연구기관, 민간이 힘을 합쳐 시범사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PD는 "국내의 경우 아직까지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거래 체계, 이력관리 시스템, 배터리 인증 체계 등과 같은 통합적인 지원과 관리 체계가 아직도 부재한 상황"이라며 "배터리 얼라이언스로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데 빨리 진행해 산업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장해성 중앙대학교 교수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는 전기차의 고성능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ESS의 요구 성능은 충족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ESS로 재사용하는 것은 친환경적인 재활용 방법"이라며 "원자재 회수에 국한된 재활용 방법을 ESS 재사용이나 차세대 재활용 기술로 전환하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