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은행금융지주, 상생 논의
소상공인·中企 2조 지원 검토
김주현 "외국계銀 포함 계획"
소상공인·中企 2조 지원 검토
김주현 "외국계銀 포함 계획"
![[금융지주 만난 금융당국] "기금보다 이자감면 바람직… 횡재세 수준 지원안 마련할 것"](http://contents.dt.co.kr/images/202311/2023112102100363077001[1].jpg "[금융지주 만난 금융당국] \"기금보다 이자감면 바람직… 횡재세 수준 지원안 마련할 것\"")
![[금융지주 만난 금융당국] "기금보다 이자감면 바람직… 횡재세 수준 지원안 마련할 것"](http://contents.dt.co.kr/images/202311/2023112102100363077001[2].jpg "[금융지주 만난 금융당국] \"기금보다 이자감면 바람직… 횡재세 수준 지원안 마련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0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지주회사 간담회' 이후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기본적인 방향을 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금감원이 발표한 '2023년 3분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3분기 이자이익은 14조8000억원으로 전분기(14조7000억원) 대비 1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은행의 1∼3분기 이자이익은 44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9% 증가했다.
이처럼 이자이익이 늘어난 것은 대출 등 이자수익자산이 늘어난 결과다. 즉 대출이 급증하면서 이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파이' 자체가 커진 때문이다. 하지만 이자수익의 절대 규모가 커지면서 상생 압박은 거세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다만 '횡재세' 입법에 대해서는 "100% 좋다면 도입하지 않은 나라가 있겠나"라며 "법을 통해서 하기보다 업계와 당국 간의 논의를 통하는 게 유연하고 세부적인 사항까지 챙기면서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구체적인 상생금융 규모·지원책 내용은.
"(김 위원장) 오늘은 첫 모임인 만큼 기본적인 방향과 유의 사항에 관한 얘기 나눴다. 금융지주사에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정도의 수준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말했다. 금융지주들도 국회 내 횡재세 논의를 참고해 국민들이 어느 정도 바라고 있는지 감안할 것으로 본다. 기금을 만들기보다는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기본적인 방향을 정했다. 논의가 진전되면 은행연합회 중심으로 발표가 있을 것이다."
-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소상공인 한정인가.
"(김 위원장) 코로나 사태 당시 자영업자 등은 영업 정지로 인해 어려움이 많았다. 피해보상금을 받았지만 충분치 못했고 고물가·금리로 오랜 기간 피해를 많이 봤다. 어려운 분들이 많지만,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우리 사회가 제일 먼저 신경 써야 할 계층 아닌가."
- 국내 은행업에 대한 외인들의 투자 매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위원장) 주주들 입장에서는 배당하는 게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은행 산업이 국내에 뿌리를 둔 만큼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무너지는 상태에서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 지속 가능한 영업의 관점에서 봐도 이들의 이자 비용을 낮춰주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 상생 규모가 커지면 외국인 주주 중심으로 배임 논란 발생할 수 있지 않나.
"(김 위원장)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경영한다고 해서 배임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배임으로 연결되는지 잘 모르겠다. "
"(이 원장) 소상공인·자영업자 무너뜨리지 않고 유지하는 건 은행에도 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어 그런 점(배임 가능성)을 균형 있게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안다."
- 외국계은행·인터넷 은행도 논의에 참여할 수 있나.
"(이 원장) (외국계 은행의 경우) 은행연합회에서 전체 은행권의 의견을 듣고 있는 걸로 안다."
"(김 위원장) (인터넷은행은) 요건이 맞으면 당연히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은행은 지분구조 등에 특혜를 주고 있다. 기존 시스템이 못하던 걸 해달라든가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역할도 할 수 있는지 봐야 한다."
- 횡재세가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김 위원장) 횡재세가 100% 다 좋으면 모든 나라가 다 도입하지 않았겠나. 당국 입장에서는 금융환경에 불확실성이 많다고 생각한다. 1∼2년 전에 실리콘밸리은행(SVB)이 망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나. 법을 통하는 것보다 업계와 당국의 논의를 통하는 게 세부적인 사안까지 챙기면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 발의된 횡재세 법안에 따르면 횡재세 규모가 2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김 위원장) 오늘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 국회에서 횡재세 규모로 어느 정도를 바라는지에 대해 금융지주사가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 당정이 마련한 은행권 초과이익 대책과 횡재세는 무엇이 다른가.
"(김 위원장) 횡재세는 법으로 어느 정도 이상은 무조건 세금을 내라고 정한 거다. 이거(은행권 초과이익 대책)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 대화를 통해 논의하고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 향후 금융지주사 간담회 일정은.
"(김 위원장) 연말에 은행, 증권사 등 대표와 만날 예정이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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