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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계부채 엄중한데 언제까지 땜질 처방만 되풀이할 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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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29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1997년 기업부채로 인해 우리가 겪었던 외환위기의 몇 십배 위력이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그는 "과거 정부에서 유행한 '영끌' 대출이나 투자는 정말로 위험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문제는 잘 관리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김 비서실장의 말마따나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는 심각하다. 각종 대응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 증가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는 실정이다. 오히려 빠르게 불어나는 추세다. 이달 26일 기준 국내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잔액은 684조8018억원으로 9월 말보다 2조4723억원 늘었다. 지난 2021년 10월 이후 2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증가분의 대부분은 주택담보대출이었다. 감소세를 지속하던 신용대출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제를 방치한다면 핵폭탄급 충격을 줄 것이라는 점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가 가계부채 대응 방향을 논의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회의에서 당정은 대출 수요를 줄이면서 고정금리 대출을 늘리기 위해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연내 도입하고,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커버드본드) 등 다양한 조달수단의 활용도도 높이기로 했다. 스트레스 DSR이란 DSR 산정 때 가산금리를 높이는 것을 뜻한다. 이는 원리금 상환부담액을 늘려 대출 한도를 줄어들게 한다. 커버드본드는 부동산담보대출 등 자체 보유한 고정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채권이다. 금리 리스크를 낮출 수 있어 고정금리 상품 확대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이런 대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지는 미지수다. 변죽만 울리지 말고 근본적이고 일관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세계 최악이라는 가계부채 문제가 잡힌다. 출발은 가계부채를 부추기는 정책부터 없애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판단하게 되면 금융당국이 어떤 대책을 내놓아도 주택담보대출 증가는 피할 수 없다. 가계부채 문제가 엄중한데 언제까지 땜질 처방만 되풀이할 텐가.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을 꺾지 못하면 가계부채 해결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사설] 가계부채 엄중한데 언제까지 땜질 처방만 되풀이할 텐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29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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