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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美에도 뒤지는 韓성장률… `사망선고` 전 구조개혁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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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美에도 뒤지는 韓성장률… `사망선고` 전 구조개혁 서둘러야
23일 한은 대상 국정 감사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가 물을 마시고 있다. 이날 이 총재는 "현재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기 때문에 경기침체기가 맞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올해 2%를 밑돌고 내년에는 1.7%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최근 20년 한국 포함 주요국 연도별 국내총생산(GDP)갭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올해와 내년 잠재성장률을 각각 1.9%, 1.7%로 추정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대가 붕괴되고 1%대 중후반까지 추락한다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잠재성장률이 향후 미국보다 낮아지는 것으로도 분석됐다. 미국의 올해 잠재성장률은 1.8%, 내년은 1.9%였다. 내년이 되면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월등히 큰 미국보다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이다. 이는 OECD의 2001년 이후 24년간 추정치 통계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그 뿐만 아니다. 잠재성장률 추락 속도 역시 전 세계 주요국 중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가파르다. 잠재성장률은 잠재GDP의 증가율을 말한다. 잠재GDP는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모두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을 뜻한다. 경제의 기초체력인 잠재성장률이 2% 밑으로 떨어지면 구조적으로 경제성장률이 1%대를 넘기기가 어려워진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다. 추락하는 우리 경제의 현주소다.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한국 경제의 장기 저성장 기조가 굳어질 것이다. 한국이 '잃어버린 30년'으로 대변되는 일본처럼 되는 것이다.

성장률을 반등시켜 장기 저성장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려면 관건은 구조개혁이다. 우선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 완수가 화급하다. 규제를 혁파해 기업 발목의 모래주머니도 떼어야 한다. 노동력 감소를 상쇄할만한 생산성 향상에도 힘을 기울어야 한다. 하지만 지지부진이다. 답은 나와있는데도 정치권은 정쟁에 매몰된채 개혁의 실행에는 한눈을 팔고 있다. 더 이상 개혁을 지체하다가는 성장 불씨가 아예 꺼져버릴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경제에 사망선고가 떨어지기 전에 서둘러야 한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구조개혁에 사활을 걸어야 할 때다. 뚝심있게 밀어붙여 위기 극복의 마중물을 반드시 만들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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