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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더 미룰 수 없는 연금개혁, 구체적 단일안 내고 국민 설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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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더 미룰 수 없는 연금개혁, 구체적 단일안 내고 국민 설득해야
보건복지부가 오는 27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또 복수안이 될 전망이 우세하다. 연합뉴스 그래픽

보건복지부가 오는 27일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심의·확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앞서 19일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개혁 시나리오가 담긴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보험료율, 수급개시 시기, 소득대체율 등을 조합하면 시나리오가 24개나 된다고 한다. 복지부도 단일안을 못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개혁이 늦어질수록 국민들의 연금에 대한 불안과 미래세대의 부담은 커지게 된다. 지난 정부는 4개의 개혁방안을 내놓았다가 모두 철회한 바 있다. 국회도 연금개혁특위를 설치해 논의했으나 개혁안을 내놓지 못하고 활동 기한만 내년 총선 뒤로 연장해 놓았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이 목적이다. 현재와 같은 적립 및 지급 규모를 볼 때 2055년쯤에는 기금이 고갈돼 후대 세대는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 이후에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연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인 것이다. 그나마 현 체계는 소득보장도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도 안고 있다. 따라서 개혁 방향은 기금 고갈 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적정한 소득대체율(2022년 기준 42.5%)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해법을 찾기가 어렵다. 보험료율, 수급 시기, 소득대체율 가운데 비교적 접근하기 쉬운 것은 보험료율이고 그 다음이 수급 시기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보험요율은 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8.2%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적게 내고 중규모로 수급하는 형태다. 수급 시기는 박근혜 정부 개혁으로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정한 바 있다.


국민연금 개혁은 거의 모든 국민들이 이해당사자다. 그만큼 정부가 국민 여론을 살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국민 삶에 가장 중요하다 할 연금의 개혁을 손놓고 있을 순 없다. 윤석열 대통령도 연금개혁을 노동·교육 개혁과 함께 국정의 핵심목표로 삼고 있다. 하나 하나 개혁해 나가야 한다. 우선 현 보험요율은 누가 봐도 너무 낮다. 합리적 사고를 하는 국민이라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안다. 그다음 수급시기를 2~3년 더 늦추는 논의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모수개혁이 전제돼야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을 포함한 구조개혁도 가능하다. 연금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다. 정부는 구체적 단일안을 내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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