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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 신분 위장 IT 취업… 철저한 신원조사로 자금유입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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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 신분 위장 IT 취업… 철저한 신원조사로 자금유입 막아야
사이버 공간에서의 북한 불법 외화벌이 실태와 우리 정부의 대응 현황을 소개한 외교부 소책자. 연합뉴스





한·미 양국이 북한 정보기술(IT) 인력 주의보를 공동 발표했다. 우리 외교부와 국가정보원, 경찰청, 그리고 미국 국무부, 연방수사국(FBI) 등이 참여했다. 지난해 한미 정부가 각각 발표한 '북한 IT 인력에 대한 정부 합동주의보'에 최근 동향을 추가한 것이다. 이번 합동주의보는 북한 IT 인력의 위장 취업과 관련한 활동 행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주의 강화를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의보는 여러가지 수상한 사례들을 제시했다. 화상 면접이나 회의에 참여하지 않거나 기피하는 행위, 이력서상의 사용 언어와 출신 지역이 맞지 않는 경우, 물품 수령 장소로 집 주소가 아닌 화물 운송회사의 전용주소를 제출하거나 고용된 후 곧바로 주소를 변경하는 일들을 꼽았다. 화면에 모습을 비춰도 장소, 외모 등이 일관되지 않으면 북한 IT 인력으로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한미 양국에 따르면 북한 IT 인력은 국적과 신분을 위장한 채 아시아·아프리카 등 해외 각지에 체류하면서 일감을 수주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매년 수억 달러에 달하는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한다. 국내에서도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다.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이들이 위장 취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적과 신분을 위장해 우리 기업에 취업한다면 북으로의 외화 유입은 물론이고 우리 기술과 정보의 유출도 이뤄질 것은 뻔하다. 우리 기업들이 지급하는 보수는 북한 핵 및 미사일 개발이나 통치 자금으로 사용될 것이다. 만약 현실화된다면 심각한 안보문제로까지 번진다. 게다가 북한 IT 인력을 고용하는 행위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및 한미의 국내 법령에 저촉된다. 따라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IT분야의 대북 경계심을 더 높여야할 때다. 이제라도 경각심을 갖고 북한의 신분 위장 취업을 막을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가장 신경써야할 부분은 신원 파악일 것이다. 고용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신원조사가 필요하다. IT분야 구인구직 플랫폼상의 구직자에 대한 본인인증 절차를 보강해야 하고, 고용 후보자의 계좌나 실제 주소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자금이 북한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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