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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野, 의대정원 확대 찬성한다면 기득권 설득에 적극 힘 보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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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野, 의대정원 확대 찬성한다면 기득권 설득에 적극 힘 보태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정원 증원에 여야가 오랜만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당이야 당연하고,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도 지지를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 붕괴를 막고 의료의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전날 같은 당의 중진 정성호 의원도 "의대정원 확충을 진짜 실행한다면 역대 정권이 눈치나 보다가 겁먹고 손도 못 댔던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라며 "성과를 내길 바란다"고 했다.

여야가 건건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야당이 정부 방침에 호응한 배경은 진료 분야와 지역간 의사 편차를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서울 대형병원으로 원정 진료를 오가는 지방 승객들로 KTX와 SRT가 붐비고, 서울에서마저 수술할 의사가 없어 병원을 전전하다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른다. 또 소아과 진료를 위해 '병원 찾아 삼만리'를 해야 하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의료 현실이다. 반면 서울 강남지역은 성형외과가 한 건물 건너 하나 꼴로 자리 잡고 있다. 필수의료 및 지방의료 공백이 국민 생명권을 위협하고 있다. 민주당 김원이 의원 자료에 따르면 의대정원 증원에 국민의 70%가량이 찬성한다. 이 같은 국민 인식을 여야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야당의 의대정원 증원 지지는 정부에 큰 힘이 된다. 다만 각론에선 의견이 다를 수 있다. 홍 원내대표는 "필수 공공 지역의료 기반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설립, 지역 의사제 도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사실 이 문제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이 증원 계획에 반대하는 핵심 이유다. 민주당이 여당일 때 문재인 정부가 지방 공공의대를 추진하다 반대에 봉착해 중단한 적도 있다. 그만큼 의협을 설득하기가 어렵다. 벌써부터 의협은 직역 이기주의에 매몰돼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파업 불사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부도 이를 우려해 민주당이 요구하는 방안을 우회해 지방국립대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향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정원 증원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대의다. 방법론에선 여야가 다를 수 있다. 기득권층을 설득하고 반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야당이 더 적극적으로 정부에 힘을 보태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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