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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 활성화 세수확대 정공법 外 재정건전성 확보 길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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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 활성화 세수확대 정공법 外 재정건전성 확보 길은 없다
은행 직원이 5만원권 지폐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월 기준 나라빚이 사상 처음으로 1100조원을 돌파했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0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7월보다 12조1000억원 늘어난 1110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의 올해 말 전망치인 1101조7000억원을 넘어선 수치다.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66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달보다는 1조9000억원 줄었지만 이 역시 정부가 올해 예산을 편성하며 잡았던 올해 말 적자 규모(58조2000억원)를 훨씬 상회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쌓이고 있다는 것은 나라 곳간이 비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벌어들인 돈보다 쓴 돈이 많아 빚이 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말까지 넉 달이나 남았음에도 이 정도니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근본 원인으로 극심한 세수 부진이 꼽힌다. 특히 국세 수입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기업실적 악화 등의 영향으로 법인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조2000억원 덜 걷혔다. 부동산거래 감소 등에 따라 소득세는 13조9000억원 감소했다. 하지만 세수 부진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 정부는 올해 세수 결손이 6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한다. 역대 최대 규모다. 세수 펑크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끌어와 메우겠다는 생각이다. 정부까지도 돌려막기를 하는 셈이다. 외평기금은 환율 관리를 위해 쓰는 돈이다. 요즘과 같은 환율 불안 상황에서 이 쪽 돈에 손을 대는 것은 위험하다. '외환 방파제'가 무너질 수도 있는문제다.



이대로 가다간 재정건전성이 엉망이 될 수 있다. 다음 세대에 빚만 잔뜩 물려주게 될 판국이다. 땜질 처방이 아닌 근원적 대책이 필요하다. 결국 경기 활성화를 통한 세수 확대 외에는 길이 없다. 세수가 부족할수록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는게 정공법이다. 경제 활력을 높여 기업 소득을 높이고 민간 소비를 늘려 말라가는 세수를 다시 불려야 한다. 이를 위해선 규제 혁파에 명운을 걸어야 한다. 규제 혁파야말로 경기 부양책이다. 킬러 규제를 제거하는 속도전에 하루빨리 돌입해야 한다. 요란한 구호가 아닌 실행으로 기업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를 떼어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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