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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계·기업·정부 모두 `빚더미`… 폭탄 안 되게 안전판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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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부채 문제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통계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3일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 부채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108.1%를 기록했다. 5년 전인 2017년 92.0%에서 16.2%포인트나 급증한 것이다. 민간부채(가계·기업) 데이터가 집계되는 26개국 가운데 가장 큰 상승폭이다. 이는 가계의 이자 부담 증가로 이어졌다. 올 2분기 소득 대비 이자 부담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 기간 가계가 이자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월평균 13만1000원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6년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이었다. 앞으로도 가계의 이자 부담은 줄어들지 않을 것 같다. 미 연준의 긴축 기조로 고금리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가계의 소비 여력은 줄어들 것이고 내수는 침체될 것이다.

가계뿐 아니라 기업 부채까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GDP 대비 비금융 기업부채 비율은 2017년 147.0%에서 지난해 173.6%로 26.6%포인트 증가했다. 이 역시 비교할 수 있는 국가 가운데 가장 큰 증가 폭이다. 한계기업들이 부채에 의존해 연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급증하면서 GDP 대비 민간부채 비율도 수직 상승했다. 2017년 238.9%에서 지난해 281.7%로 42.8%포인트나 급증해 전체 2위로 올라섰다. 유럽의 소국 룩셈부르크가 1위였다. 중앙정부 역시 부채에서 자유롭지 못한 신세다.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GDP 대비 54.3%를 기록했다

이를 보면 우리 경제의 3대 주체인 가계·기업·정부 모두 '부채의 늪'에 빠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듯 싶다. 개선되기는커녕 갈수록 심각성을 더하는 모습이다. 그런데도 부동산 시장 반등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는 모양새다. 이러다 부채 폭탄이 터져버리면 실물경기와 금융시스템은 치명상을 입게 된다. 서둘러 안전판을 마련해야 할 때다. 가계부채 증가세부터 제동을 걸어야 할 것이다. 핀셋 대출로 영끌·빚투를 없애야 한다. 옥석 가리기로 한계산업 구조조정도 단행해야 한다. 재정준칙 법제화 역시 시급한 과제다. 말보다는 실행이다. 쓸 수 있는 모든 정책을 총동원해 고비를 넘겨야 한다.

[사설] 가계·기업·정부 모두 `빚더미`… 폭탄 안 되게 안전판 마련해야
서울 시내 한 은행 지점에 대출 관련 현수막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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