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성길 인사 전 비상의총…"유권무죄" 피케팅
윤재옥 "기각결론 정해둔 듯 모순된 결정"
"범죄사실·공모 혐의점 판례서 한참 벗어나"
"이화영 회유협박, 사법방해 동원 법원만 모르나"
전주혜 "증거인멸 전례 위증교사 인정과도 모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야당 대표직을 고려해 성남 백현동 토지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 관련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해 27일 국민의힘은 "특권을 가진 자는 구속하지 않아도 된다는 황당한 소리"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의 검사사칭 전과 관련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다'면서도 나머지 혐의에 '상당한 의심'이 들지만 직접 개입이나 직접 증거인멸할 우려는 단정 못한다는 취지의 설명에도 "법리를 한참 벗어났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비상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1야당 대표직을 고려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판단을 규탄하는 내용의 피켓을 든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국민의힘 홈페이지 사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추석 귀성길 인사를 앞두고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소집, 법원의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우선 '기각'이란 결론도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지만, 기각 사유도 법리에 맞지 않다. 마치 '기각이란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결정한 것처럼' 앞뒤 논리도 맞지 않는다"며 "(재판부는) '위증교사 혐의는 범죄가 소명됐다'고 인정을 했다. 그리고 이 대표의 주변 인물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과 관련해 부적절하게 개입한 정황도 인정했다"고 짚었다.
이어 "게다가 범죄가 중하지만, 이 대표는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증거인멸의 염려는 차고도 넘친다"며 "구속의 사유가 되는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충분하고 '범죄에 가담한 공모의 입증은 간접증거로 충분하다'는 게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 법원은 백현동 개발 비리 혐의에 대해 '피의자(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의자가 관여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인정하면서도 뜬금없이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리를 한참 벗어난 판단"이라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또 "대북송금(이재명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대납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의 임의성'은 부정하지 않으면서 '공모 여부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판단의 합리적인 근거를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공모 여부는 이화영의 진술에서 충분히 입증된다. 그래서 (민주당 측이 재판 중인) 이화영을 집요하게 회유, 협박한 것 아닌가. 그리고 법원도 그러한 부적절한 개입 정황을 인정했다. 따라서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며 "그런데도 법원은 '이 대표가 직접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히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에선 귀를 의심하게 한다"며 "법원의 논리와는 정반대로 이 대표가 현직 정당의 대표라는 지위를 악용해 소속 정당과 국회의원들까지 동원해 사법 방해를 해 온 걸 온 세상이 다 아는데 법원만 모른다는 거냐"고 반문했다.
이어 "특권을 가진 자는 구속하지 않아도 된다는 황당한 소리로 들린다"며 "누가 보더라도 제1야당 대표란 이유로 전혀 다른 잣대와 기준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했다.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이렇게 황당한 설명을 한 걸 보면 그 판단이 순수하게 법리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민주당과 강성지지층의 압력에 굴복한 결과"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윤 원내대표는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법원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은 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기각이 곧 무죄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마치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거짓 선동을 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소위 '방탄 정쟁'을 이어갈 경우 "민심의 법정에선 제1야당 책임 방기에 대한 엄중한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도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비상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국민의힘 홈페이지 사진>
김기현 당대표도 "양심 있는 의원들의 결단, 정치 심폐소생술로 어렵게 살려낸 정의가 '김명수 체제'가 만들어 놓은 편향적 사법부의 반(反)국민적·반역사적·반헌법적 결정에 의해 질식당해버렸다"며 "사법부의 결정은 어지간하면 존중하고 싶지만 이건 도무지 존중할 수가 없다. 금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죄가 의심되고 혐의도 소명되는데 결론은 영장 기각이란 앞뒤도 안 맞는 궤변같은 결정을 내렸다"면서 "법치의 비상사태다.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면 조폭의 두목이나 마피아의 보스는 영구히 처벌받지 않게 될 것"이라며 "유창훈 판사의 결정은 한마디로 권력의 유무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유권석방, 무권구속'"이라고 규정했다.
또 "유 판사는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며 "이런 논리라면 유명한 사람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니 불구속이란 결론과 뭐가 다른가. 이런 비논리적 결정의 배경에 정당 대표라는 권력이 작용되었다고 본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전주혜 의원은 재판부 결정 해석으로 "첫번째 위증교사 혐의는 법원도 소명이 된다고 판단했다. 두번째 백현동 사건의 경우는 유죄라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 사실상 상당한 소명에 있다고 본 것"이라며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 논란이 있는) 세 번째 대북송금만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정리했다.
그는 "증거인멸과 관련해선 이미 영장청구 사실에 포함된 위증교사 혐의를 상당히 소명된다고 법원도 인정했기 때문에 사실상 '증거인멸의 전례'가 있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증거인멸(우려)이 없다고 한다는 게 모순"이라며 "술은 마셨지만, (운전대를 잡았어도) 음주운전은 아니란 모순적 결론의 기각 사유"라고 지적했다.
또 "이 대표가 대선에서 패배하자마자 인천 계양을에 (국회의원직을 얻으려) 방탄 출마했고, 그것도 안심이 안되니까 당대표에도 방탄 출마한 결과로 대표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어서 영장 기각' 결정은 결국 이 대표의 끈질긴 방탄 행위에 사법부가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매우 모순되고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대표가 기각 결정 전까지 대기했던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공동취재·연합뉴스>
한편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파면 요구와 함께 탄핵소추를 거론하고 나섰다. 윤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보고에서 "민주당이 '정치보복', '검찰 폭력', '국정실패 은폐 조작'이라 하고 대통령 사과와 한동훈 장관 파면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범죄 사실 소명 부분에 대한 이 대표의 사과와 당대표 사퇴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맞불을 놨다.
그는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 법리에서 벗어난 결론을 내려놓고 짜 맞춘 비논리적 판단에 대해 국민적 우려와 함께 강한 유감을 표명할 것"이라며 "무죄 판결이 아님에도 마치 무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거짓선동을 하는 것과 관련해 당 차원에서 (연휴 기간) 국민께 기각 내용의 문제점과 범죄 소명 부분을 상세히 보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민주당에) 범죄은닉, 증거인멸에 협조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며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따른) 배신자 색출, 법원 압박 등 반민주주의·반헌법적 행동에 대한 사과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경제를 위해 제1야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사법부를 압박한다'는 민주당의 비판 관련 "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압박을 가하는 것과 판단 결과에 따라 국민적인 우려를 표명하는 것과는 결이 다르다"고 일축했다. 당일 새벽 중앙당 논평에선 검찰에 '구속영장 재청구 요청'이 있었으나, 그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재명수호' 판결이고, '황제 판결'이란 말이 나온다"고 일갈했다. 국민의힘은 의총 이후에 같은 자리에서 '무권구속 유권석방', '법치몰락 정의기각'이라 써진 피켓을 들고 규탄 퍼포먼스를 했다. 참석자들은 선창에 따라 "무권구속 유권석방 온국민이 분노한다", "법치몰락 정의기각 사법부는 각성하라"를 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