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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찌들린 민생에 `백해무익` 정치… 여야 추석민심 각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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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찌들린 민생에 `백해무익` 정치… 여야 추석민심 각오하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의 이재명 대표 개인비리 의혹 수사에 대해 야당탄압이라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가족 친지와 오순도순 정을 나누는 추석명절이지만 국민들의 마음은 무겁다. 민생의 주름이 깊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주머니 사정은 여느 명절 때보다 얇다. 하락하던 국제유가가 다시 뛰고 미국이 긴축 고삐를 내년까지 계속한다는 소식에 경기전망은 다시 한겨울이다. 게다가 수출 감소로 무역수지까지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무엇보다 경제의 마지노선인 소비심리가 고꾸라지고 있는 것이 걱정이다.

한국은행의 9월 소비자동향조사를 보면 6월 이후 석 달 연속 100을 넘었던 소비심리지수(CCSI)가 99.7을 기록해 전월대비 3.4포인트 떨어졌다. 1900조원에 가까운 고금리 가계부채로 인해 가처분소득이 급속히 줄고 있으니 소비 위축은 당연하다. 기업경기 전망도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26일 발표한 600대 기업 대상 10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전월 대비 6.3포인트 하락해 90.6을 기록했다. 19개월 연속 기준치(100) 하회다. 기업이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니 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청년 취업 상황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 500대 기업의 60% 이상이 하반기 채용을 줄이거나 계획이 없다고 한다.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구직에 나선 청년만 63만명에 이른다.취업을 포기한 20·30대도 60만명이 넘는다. MZ세대는 명절 때 가족들의 취업 질문이 싫어 차례도 회피한다고 한다.


민생은 정치의 본질이다. 하지만 극단적 대립으로 국민을 보듬기는커녕 고통을 주고 있다. 가장 큰 책임은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 정부여당이 발의한 200여개 법률안 중 민주당은 입맛에 맞는 것만 통과시키고 개혁 법안들은 모조리 차단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방탄' 때문이다. 거대 공당(公黨)이 개인비리로 사법절차를 밟는 대표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동원되는, 미증유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정부여당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올해 한국경제는 1.0%대 저성장 늪에 빠져들고 있다. 글로벌 IB의 평균 성장률 전망치는 1.2%에 불과하다. 정부는 경제의 상저하고를 기대했지만, 예상은 물 건너가고 있다. 국정의 키를 쥔 지 1년 반이 되어간다. 전 정부 탓을 할 시간은 지났다. 민생은 찌들리는데 정치는 '백해무익'하다. 여야는 추석민심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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