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 불확실성 확산세 영향
韓 해외우려기업 포함 여부 촉각
韓 해외우려기업 포함 여부 촉각
미국 포드 자동차가 중국 배터리 업체 CATL과 미국에 세우기로 한 배터리 공장 계획을 중단했다. 미국 정치권의 압박과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불확실성이 커진 영향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과의 우회 합작이 무산된 것은 국내 기업에게 호재일 수 있으나, 국내 배터리 업계에서는 그보다는 중국을 겨냥한 해외우려기업(FEOC) 규정이 자칫 우리 기업과 중국과의 합작사로까지 불똥이 튈까 우려하고 있다.
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AP통신 등에 따르면 포드는 미시간주 마셜에 건립 중인 CATL과의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과 관련 "경쟁력 있게 운영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을 이날부터 중단할 것"이라며 "일시적으로 그만두는 것으로 해당 사업에 관한 최종 결정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여러 사항을 고려해 판단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는 해당 보도에서 포드가 CATL과 합작해 세우는 공장이기 때문에 정치권의 공격을 받아왔다는 점을 지목했다. 양사는 IRA의 보조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포드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CATL은 배터리 기술만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포드의 합작공장 추진은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배터리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IRA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았다. 이런 이유로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와 미중전략경쟁특위는 포드와 CATL의 합작 공장 건립 사업과 관련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CATL과 협력하고 있는 테슬라 역시 미국 의회의 압박을 받고 있다. 지난 20일(현지시간) 제이슨 스미스 미 연방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은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에게 서한을 보내 CATL과 계약을 맺고 있거나 계획이 있는지 자세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 'FEOC일 수 있는 회사와 지식재산권이나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는지'도 설명을 요구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전기차에 납세자가 막대한 보조금을 제공하는 정책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 세금이 중국 공산당이나 우리와 이해관계를 공유하지 않는 법인과 단체에 흘러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테슬라에 이어 포드까지 CATL과의 협력에 미국 정치권의 압박을 받는 상황이 이어지자, 국내 배터리업계는 FEOC 범위가 엄격한 잣대로 설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자국 기업에도 압박을 하는 상황이니 중국과 관련된 모든 기업을 FEOC에 포함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내년 11월에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로 인해 IRA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화당 대선 후보로 유력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한 IRA와 전기차 전환 정책 폐지를 시사했는데, 최근 가상 양자 대결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앞섰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최악의 경우 현재의 IRA 보조금 제도 자체가 수정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이 경우 국내 기업들이 미국에서 추진 중인 배터리 사업에도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다.
박철완 서정대학교 스마트자동차학과 교수는 "지금 상황은 FEOC보다는 미국 대선으로 IRA 자체에 대한 불확실성이 대두되고 있는 게 더 큰 문제"라며 "IRA가 흔들리면 미국 내 공장 건설의 필요성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포드와 CATL 입장에서는 IRA의 불확실성을 제거한 이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한나기자 park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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