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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담대·주택 전세대 갈아타기 더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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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비교 플랫폼·금융사 앱 통해 낮은 금리 이동
대국민 서비스 이르면 연말께 단계적 실시
아파트 주담대·주택 전세대 갈아타기 더 쉬워진다
금융위원회 제공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주택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더 쉬워진다. 대환대출을 통해 이동한 대출자산은 지난 15일 기준 1조5849억원(6만7384건)이다. 이자절감액은 300억원 이상, 절감폭은 약 1.5%포인트로 추산된다. 대환대출로 낮은 금리로 이동한 소비자의 신용점수도 상승했다. 금융위는 현재의 성과를 바탕으로 주거금융상품 지원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금융소비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대출을 손쉽게 찾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다만 인프라 구축 여건은 감안하고, 여신·보증심사를 위한 핵심 절차는 유지한다. 시스템은 연말이나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추진 방안은 크게 세가지다. 대환대출 시장 참여 금융회사·플랫폼 확대, 아파트 주담대·전세자금대출 이동시스템 구축, 대출이동 전 과정에서 영업점 방문 최소화 등이다.

대환대출 시장에 참여하는 금융사와 플랫폼은 대폭 늘렸다. 시장 참여자 간 경쟁을 강화해 고객 편의를 높이겠다는 의도다. 대출비교 플랫폼은 19개(주담대 기준, 전세대출 비교 플랫폼 16개), 금융사는 32개(주담대 기준, 전세대출 참여 금융사 22개)가 서로 경쟁한다.

특히 금융결제원을 통해 대출이동중계시스템을 마련한다. 인프라는 가급적 연말까지 구축 완료할 계획이다. 대출이동중계시스템을 통해서 금융사는 금융소비자의 기존 대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 대출금 입금 등 상환을 처리하는 절차도 온라인을 통해 가능해진다. 대환 대상은 아파트 담보대출(주택구입자금·생활안정자금 모두 포함) 및 주택의 전세자금대출(HUG·HF·SGI 등 보증서 기반)이다. 단, 거래이력이 부족한 경우는 제외된다.

금융소비자의 이용절차는 간소화한다. 대출비교 단계부터 소비자들은 중도상환수수료·금리변동주기 등 정보를 통해 연간 절약 비용을 정확히 알 수 있다. 대출심사 단계에서 소득·자산·직업 관련 서류는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제출(처리기간 통상 2~7일 소요)할 수 있다. 사후처리 단계에서 금융사 간 기존대출 상환은 온라인으로 직접 중계한다. 법무사가 영업점을 방문해야했던 근저당권 말소접수 요청을 온라인상으로 해결하는 등 업무처리도 간소화했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리스크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대출비교 플랫폼이 금융소비자에게 최적의 상품을 추천하도록 알고리즘 검증을 강화한다. 플랫폼 중개수수료의 최저·최고·가중평균치 등 수수료율은 투명하게 공시한다. 대출자산의 쏠림 방지를 위해 대출이동중계시스템을 이용한 대환대출 취급규모도 제한한다. 빈번한 갈아타기나 대출금 증액을 위한 대출이동 제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시스템 구축 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의 제한된 시장 참여자와 상품, 경쟁 범위를 대폭 확대,주담대·전세대출 대환대출 시장 경쟁을 본격적으로 촉진할 것"이라며 "소비자의 편익 제고 및 금융회사·핀테크사의 상생기반 조성하겠다. 운영 후에는 소비자 편의 점검 및 이슈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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