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한홍, 금융사 지배구조개선법 대표 발의
중대사고 CEO 책임
중대사고 CEO 책임
금융권이 내부직원 범죄로 얼룩지고 있다. 횡령 사고 소식이 계속되는 와중에 지난 7년 간 배임액도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융권 배임액은 1013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배임을 저지른 임직원 수는 총 84명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26억2550만원(5명), 2018년 171억7860만원(28명), 2019년 264억980만원(6명), 2020년 16억8120만원(27명), 2021년 217억9640만원(6명), 2022년 209억5000만원(8명), 올들어 7월까지 107억4200만원(4명) 등이다.
올해 100억원대 배임은 롯데카드 사건의 지분이 크다.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롯데카드 마케팅팀 직원 2명은 협력업체에 지급된 105억원 가운데 66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및 가족회사를 통해 빼돌렸다.
배임 금액의 업권별 비중을 살펴보면 은행은 42.1%(426억8650만원)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험사 25.9%(262억4100만원), 증권사 21.3%(215억6910만원), 카드사 10.7%(108억8700만원) 등이었다.
환수 조치는 미흡했다. 같은 기간 환수액은 376억1280만원으로 전체 배임액 대비 37.1% 수준에 그쳤다.
금융권은 내부통제를 강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금융당국과 사전 조율을 거쳐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내부통제 관련 임원별 책임 범위를 사전 확정하는 '책무구조도' 도입이 핵심이다. 내부통제 최종 책임자는 CEO(최고경영자)다. CEO를 문책 대상에 포함해 철저한 대비책을 세운다는 입장이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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