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6개월 선고유예 ‘선처’
재판부 “범행 경위 참작할 사유 있어”
재판부 “범행 경위 참작할 사유 있어”
24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김신유 지원장)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여·5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9일 오전 8시쯤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남편 B씨의 차량 운전석 뒷부분에 장착된 주머니에 녹음기능을 작동시킨 휴대전화를 넣어두고 남편과 타인 간의 대화를 3시간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남편의 내연 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려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재판부는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던 남편의 불륜 행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것"이라며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단 1차례로 그쳤고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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