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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기징역급` 의혹 李 체포동의안 표결, 역사에 오점 안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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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기징역급` 의혹 李 체포동의안 표결, 역사에 오점 안 돼야
국회는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국회가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한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및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18일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정부는 국회에 체포동의안 의결을 요구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민주당 의석이 과반이 넘는 167석이니 가부 여부는 민주당 의원들에 달려있다.

이 대표에 대한 혐의는 '무기징역급' 판결이 나올 수 있을 만큼 중하다. 150쪽에 가까운 영장에서 구속사유 설명이 3분의1 이상 차지한다고 한다. 그 혐의도 용도변경 같은 지자체장의 권한에 대한 배임 의혹 등 토착비리 성격이 짙다. 이 대표가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었다면 벌써 구속됐을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대장동 특혜 비리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지난 2월 표결에 부쳐졌다가 민주당 의원들의 부표 행사로 부결된 바 있다. 다만 찬성표가 더 많이 나와 민주당 의원들 중에도 상당수가 가결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1차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민주당은 '방탄당'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개인 비리 의혹을 받는 당 대표를 위해 당 전체가 동원되는, 꼬리가 전체를 흔드는 '웩더독' 현상이 일어났다.


이번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민주당은 그나마 방탄당 오명을 조금이나마 벗어날 계기를 만들 수 있다. 국민 여론을 생각하는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대표가 '가결을 공개 요청해달라'는 말도 나왔다. 지난 6월 국회 교섭단체연설에서 이 대표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국회 표결을 하루를 앞두고 갑자기 이 대표는 당 의원들에게 부결 표결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삼권분립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혀 가당치 않은 어불성설이다. 영장실질심사 출석이야말로 삼권분립 정신이다. 부결 표결이야말로 삼권분립에 의해 법원이 판단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 아닌가. 이 대표의 '부결 읍소'는 결국 '단식'이 방탄용이었음을 자인하는 꼴이다. 이 대표의 약속 파기는 정치인으로서 자격은 물론 일반인으로서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안면몰수다. 민주당 의원들은 '무기징역급'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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